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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공무원이 주식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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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촌형님 만나고 왔는데 Nc로 돈벌었다고 좋아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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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 중 알게 된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그에게 해임처분 징계를 내렸고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정보가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만약 검사나 판사같은 경우에 소장을 발부하기 전에, 또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연관회사의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징계는 물론이거니와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해당 사항이없습니다.
근데 하더라도 관련업무아ㅗ 연관된 직종은 피하는게 상책.
괜히 불똥튀서 모가지 당하면 억울하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