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바는 없네?" 길거리서 30대 男 가슴 만진 5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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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갑바는 없네?" 길거리서 30대 男 가슴 만진 50대 男

Hasumin 댓글수 18 조회수 900 2023.01.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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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지 못하는 남성의 가슴을 길거리에서 추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 10분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잘 알지 못하는 남성 B(32)씨에게 다가가 ‘갑바(가슴 근육)는 없네’라며 가슴을 만진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날씨가 추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로 B씨가 입고 있던 티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하며 이는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 알지 못하는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성 간 범행이더라도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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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Peter21
Pchild
아니 왜 모르는 사람이?
밤디
세상에 미친놈이 정말 많네요;;;
사이다탄산
설송
형사네요? 고소장을 쓴건가 아니면 그냥 경찰만 부른건데 열일하는 경찰이 기소의견까지 간건가
요요소년
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네
akahi
난감하네.. 참 별의별 사람도 다있음
454fgdgf
ㅎㅎㅎ
아이테르
미친 건가..
도리안fx
남의 가슴을 왜 만져?
변태 새끼 변명도 허접하게 ㅋ
타오
와;;;
로이밀러
머지
pierrot99
ㅁㅊㄴ이 너무 많다
건강보조제짱
헬창 아저씨 인정.
9바람의연가
HIMARS
남남 ㄷㄷ
송낙길
뭐지 대체...
이거머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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