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직원이 죽이려 해"…허위고소 수감자, 징역 6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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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구치소 직원이 죽이려 해"…허위고소 수감자, 징역 6개월 추가

진천롯데 댓글수 11 조회수 341 01.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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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수감중이던 40대가 구치소 직원 등에게 폭행 당했다고 거짓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형량이 늘었다.

25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황인아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구치소 직원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사기죄 등의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고 지난해 8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구치소 의료과 직원 등이 자신을 구타하고 가슴에 몰래 바늘을 찔러 넣어 죽이려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고 진정을 넣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믿게 하려고 가슴 부위를 몰래 자해하기도 했지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착각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타인을 형사 처분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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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사람을낚는농부
성범죄 무고죄는 왜 ?
NOTDOTINFINITYL…
감방 무고죄는 최소 1년 이상 때려라~.~...?
거부기2
에휴.. 저런..
덧없다
ㅋㅋㅋ 사기꾼 클라스어디 안가네.
구치소에서도 사기를 치는구만.
택꾸
ㄷㄷㄷㄷㄷㅋㅋㅋㅋㅋㅋㅋ
깍두기77
참나..
HIMARS
이럴때만 무고죄 잘 적용하네 ㅋㅋ
요요소년
ㅋㅋㅋㅋㅋㅋㅋ
마타쿠란
허... 저런
여름날새싹
ㅋㅋㅋㅋㅋㅋㅋ
8바람의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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