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근절이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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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마약 근절이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이유

한동훈 댓글수 11 조회수 431 09.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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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사건만 봐도 알수있음


2010년부터 대마초 공급 증언, 2011년 LA에서 마약투약혐의로 미국 강제추방당했다고 말하고다님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율 위반으로 기소유예


2015년 마약투약현장에서 구속되었는데..

수사를 1년 7개월을 질질 끌고 담당 경찰관이 바뀌는 등 지지부진했고 황하나는 휴대폰 바꾸고 종적 감추며 수사회피


2018년 마약투약진술 확보하고 경찰이 혐의 조사중인데 검찰에 신청한 두번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

2019년 병원에서 긴급체포 국과수에서 양성반응

박유천이랑 엮임,, 함께 투약했다고 시인, 먼저 권유한게 누구냐에서는 서로 떠넘김

여기서 겨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20년 12월 2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또 입건, 구속영장X

2022년 1월 21일 징역 1년 8개월 선고

1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에 22년 징역 1년 8개월이 추가되어.. 합 2년 8개월


2015년부터 조사 시작해서 7년 경과하고 그 사이에도 투약하고 잡혀서 집행유예받고도 또 투약했는데

나온 결과가 겨우 징역 2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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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아수라발할라
예전....대통령 아들도 뽕맞고 잘살고 있는데 뭐
한동훈
이 사람도 2년 8개월 징역 받았지만 감옥에서 웹툰 그리면서 잘사는듯

'마약수감' 황하나, '옥중' 웹툰 도전…부친과 연재 시작 2022.08.19.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89225
바람따라TM
법은 공평하지 않다.
아라나한
마약쪽 징계가 약한가보군요?
남자사람
마약쪽 징계가 약한게 아니라 우리나라 마약하는 것들이
잘사는 사람들 이거나 2세가 많지
그래서 비싼 변호사 쓰니까 형량이 높지 않음
천용선
에혀..
수메르
대한민국은 윗대가리 자식들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경찰이 잡아도 소용없죠.
재즈하우스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앞에 만인이 평등할지니..

윗대가리들 자식들이 만들어 놓은 판결때문에 형평성에 비례해서 높은 형량 때리기도 쉽지 않지.
any86199
에휴
민주화열사김재규
역시 유전무죄
Bockscar
정권의 명운을 건다던 버닝썬 보면 뭐 뻔한거죠. 이놈이고 저놈이고 윗대가리 치고 관련 안된 놈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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