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소년인데 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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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나 촉법소년인데 까불지마라

넌나의비타민 댓글수 34 조회수 822 09.28 15:08
화이트배경 다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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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0928132213125 



- 10대 청소년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 피해 학생 부모가 찾아가자, "증거가 있느냐며, 자신은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짐


- 사건은 지난달 7일 혼자 집에 있던 중학생 A양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가 연락하고 찾아옴


-집에서 쫓겨났다는 말에 문을 열어줬지만, 일행이 있었고 17살 B 군을 포함한 남자 3명과 여자 3명 등 10대 6명


-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 온 이들은 A 양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 그리고 술에 취한 B 군이 A 양을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


- A양은 두려움 때문에 처음엔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못함 당시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힘도 센 B 군을 뿌리칠 수 없었다고 뒤늦게 털어놨음


- 나중에 A 양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B 군을 찾아갔는데, B 군은 처음에는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동의 후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해명


- 가해자 B 군, 경찰이 오자 태도를 180도 바꿨다고 자신은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음 이어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처벌하지 못하니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했다고함


- 가해자 B 군, 미성년자이지만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아님


- 하지만 가해자 B 군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

이유는 성폭행 혐의 외에도 다른 폭행사건으로 수배된 상태였기 때문 현재 폭행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조처됐고, 이후 보호처분을 받음


- 그런데 피해 학생, 2차 가해에 시달림 당시 A양 집에 왔던 B 군 일행들이 SNS상에 당시 성폭행 피해 상황을 버젓이 올렸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담은 협박 글도 함께 적음


- 당시 충격으로 A양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A 양 부모는 B 군을 강간치상혐의로,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나머지 5명을 방조혐의로 경찰에 고소



촉법 형님들에게 까불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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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콩푸
어릴적에 사고치는놈들은 성인이 형량 받는만큼 군복무기간을 늘려야함 훈련병이나 이등병 기간으로만..
라이브낙지
군대에서 사고칠거란 생각은 안하시나봄..
그냥 저런새끼들은 촉법이고 지랄이고 곤장 20대 치고 교도소 보내는게 좋음
weolin
저런 새끼들에게 총을 들려주겠다고요?
예비서기관
옛날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대 대신 교도소 갔잖아요.
얘들도 그 기간 만큼 군대 대신 교도소 보내야할듯
허니펀치
신안으로 보내서 30년정도 염전에서 하루 20시간씩 일하게 해야함..
콩푸
그게 더 낫겠네요
트위치2
어질어질하네
제셈
그 새끼 부모에게 형량을 때려야함..
TQQQ
검찰공화국이니 이런거나 좀 손봐라 거지같은 정부야...
니들이 이런거는 잘할거 아녀.. 좀.. 여기저기 똥싸고 다니지 말고 이참에 이런 쓰레기들 처리나 좀 해라
수메르
촉법소년은 사고칠 윗대가리 자식들 때문에 없어지지 않죠.
뭶뭷뭵뭸뭷
이제 청소년도 성인과 같이 처벌해야지
비실몬
ㅋㅋㅋㅋ
레드스페셜
앞으로 살인이나 폭력 청부 전담하는 미성년자 갱단이 생기지 말란 법도 없다.
반려견사랑
이미 있던..
조사 결과 A군 등은 “범행을 실행할 촉법소년을 알아보라”는 E씨(20)의 지시를 받고 금은방 절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주범격인 E씨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은방에 침입한 피의자들이 미성년자라 배후 세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 순차적으로 공범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1818
별의미없다
저런데도 촉법 연령에 대한 법안에 딴지거는 인권위 보면 노답

지들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쓰바리
어질어질
곱창시러
촉법새끼들은 치매라
지능이 촉법시절에 멈춰져 있어서 지가 평생 촉법인줄 알고 있음^^
친목도모
이제 어린 놈들이라고 죄에 대해서 봐주는 건 아님.
범죄 기록까지는 남지 않더라도, 그에 마땅한 죗값은 받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죄질이 나쁘면 어린 놈이라고 봐주지 않고 무기도 때리는 것 같던데~
any86199
개씨
soihap
저렇게 악욕하는 놈들은 괘씸죄해서 촉법에 안들어가면 안될까요? 이게 무슨 ㅈㄹ맞은 상황인지
8운동해야함
법을 개정해야 함
호히12
그레그레
교화? 지랄,, 평생저럴꺼다... 왜 우리나라는 범죄에 관대해?? 미친
산에사람
군 복무... 좋네요....
착한i
등본떼면 이름옆에 어렸을때 저지른 범죄기록도 같이 나오도록 해야함
찐이이
큐아레트
이런 애들이야말로 강제북송
헤이즐넛향기
대한민국 법이 개그지 같아서 개정해야 합니다..진짜 아오
불소
인권위 이 색히들은 바꿀 맘 없다고 어제인가 그랬다죠
ㄷㄷㄷ
기름장수
님의 뜻은 잘알겠습니다만 법의 약점을 오용 또는 남용하는 거라.. 법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 테두리내에서 또 다른 일탈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사회 전반,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게 최선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 씁쓸한 일이죠..
나누미
법을 바꿔야..
아얏v
촉법이던 미성년이던 예외항목을 두어야지 이게 뭔가 ㅡㅡ
폭력이든 뭐든 중범죄는 촉법예외 해야지!
꼬냥ㅋ
조만간 촉법가출애들 모아서 암살단 만들기세네 ㅋㅋㅋ
저런것들은 고쳐쓰지도 못한다. 돼지 정은이한테 아오지탄광 인력으로 줘버려야지.
바람따라TM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 같냐. 쳐 죽여도 시원찮은 것들!! 제발 입장 바꿔서 생각 좀 해봐. 하긴 생각이 있으면 그러겠냐 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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