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성범죄 무슨 법이 이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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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촉법소년 성범죄 무슨 법이 이러냐...

형나야 댓글수 21 조회수 604 09.27 22:54
화이트배경 다크배경

1. 중학생이 같은 또래에 성폭행을 당함.

2. 신고를 했음..  


그런데  문제는  소년부 사건이라


피해자 가족이  변호사, 경찰,  검찰,  법원  그 어떤곳에서  가해자가 어떤판결을 받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 주지 않음..


즉  뭔가  확실한 증거와 범죄행위를 해도   드라마나 영화처럼  통쾌한건 없고, 그냥  피해자는 아픔만 가지고   안개속에  같혀버림...


가해자 놈이 어떤판결을 받고 어떻게 죄값을 치르는지 1도 모름..


결국  민사말고는 없다는 이야기...그런데 민사도  답없는게 대한민국 현실... 



https://www.youtube.com/watch?v=S9VsKmGO-8c 



난  이런걸  학교 학생들한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봄...부산에서 여중생  흑인들 성폭행 사건도 있고...  영어,수학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적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봄..


정말 충격적이긴 하네..내가 피해자인데   아무것도 알수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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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모찌e
사법 정의 아직 멀었죠
바램이있다면
어디 소년부 송치 이런건 아니라도...
처벌을 뭘 받앗ㄴ느지라도 알려줘야 한다고 보는데 솜방망이에 가까우니 안알려주는 의도 도 있는듯...
이러니 촉법 없애자고 난리지..
형나야
재판 참석도 안됨ㅎㅎㅎ ㅁㅊ나라임..
Madcats
근데 이건 변호사, 경찰, 검찰, 법원 그 어떤곳에다가 난리쳐봤자 의미가 없고, 인권위와 국회의원들이 필요성은 인정하고 법을 개정해야함..
변호사, 경찰, 검찰, 법원 어차피 얘네는 정해진 법을 벗어날 권한이 없음.

한마디로 사법부가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인권위가 문제임..
잿빛장막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각각 7건 발의돼 있지만, 인권위가 반대중
미티어79
ㄷㄷㄷ
폭군이되다
이게 나라냐
blacklemon
ㅎㄷㄷㄷㄷ
찻집콜렉터
여자와 촉법소년은 무적인데 이제아셨구만
존슨탕탕
판사들 지인이 촉법소년한테 당해야 법이바뀜
아롱킴
개같은나라라 어쩔수없음 고칠 생각을 안하는데 촉법 폐지가 답
김칠칠
성악설이 맞다 저런 새끼들 인성 안변한데 일찍 잡아서 격리를 시켜야함
곰돌eo
ㄷㄷ
마이스터로스
인권위가 반대중이라니 당해봐야 반대를 안하려나...
키리엘81
어떤 정신머리면 저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까요...
다크니스77
ㄷㄷㄷㄷㄷ
세인트레이
촉법을 없애야 함
별명닉네임별명
촉법 축소 반대하는 새끼들은 본인 가족이 당해봐야 그런 말이 안나오지 미친 새끼들
루블
ㅎㄷㄷ
터투르
문제가 많다고 바꿔야 한다고 해도 전혀 바뀌질 않음
나라가 자정 능력을 잃어 버린거 같음
toto92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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