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생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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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촉법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생지옥'

잿빛장막 댓글수 25 조회수 563 09.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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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1학년들이 동갑내기에게 음주 강요하고 성폭행

어머니가 딸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가해자들이 위협하듯이 둘러싸서 어머니가 112에 신고

그사이 가해자는 증거인멸


특수절도와 성폭행으로 송치되었지만 촉법이어서 구속상태도 아님

소년부 사건이어서 피해자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하지 않음..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참으라는 건지.


"무슨 법이 이래요"…촉법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생지옥' / SBS

조회수 19,445회  2022. 9. 27.


SBS 취재진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사건이 이곳, 경남 진주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함께 지금부터 하나씩 취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인 A 양과 C 군 등 3명은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B 군으로부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B 군 등 일행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B 군은 그 자리에서 A 양에게 음주를 강요했습니다.

[C 군/피해 학생 친구(음성 대역) : A 양은 술을 안 마신다고 했었는데도, '이거 다 안 마시면 이 방에서 못 나간다'고 말하면서 계속 술을 먹였어요.]

나중에는 A 양과 B 군 두 사람만 남게 됐습니다.

[C 군/피해 학생 친구(음성 대역) : B 군 친구가 갑자기 그 둘을 빼고 '나가자'고 했어요. 걔가 원래 좀 무섭거든요. 그래도 안 나가려고 버텼는데 먼저 나가니….]


이후 A 양 어머니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 처음에는 막내딸이 저한테 전화가 왔고요. '언니가 암만해도 무슨 일을 당하는 거 같아'라고. 제가 딸아이한테 전화했더니, (또 다른) 언니라는 여자가 받아서 '자기가 딸아이를 지금 옆에 자기가 안고 있는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라고….]

어머니가 딸이 있다는 야외 주차장에 둘째 딸과 함께 도착했는데, 딸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B 군을 포함한 남학생 10여 명이 다가왔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 (남학생들이) 우리를 다 이렇게 에워싸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고, 제가 감당도 안 되고. 아이도 그래서 112에 제가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자 범죄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까지 했다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 친구들이 (B 군을) 데리고 뒤로 빠져서 옷을 세 번까지 갈아입히더라고요. 경찰관분도 '이거 참 악질이네, 정말 이걸 잘 아는 놈이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B 군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성폭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경찰은 가해 학생을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인 탓에 구속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번 사건 외에도 특수절도 혐의에 연루된 상태였는데요.

과연 처분은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지난 2월, 법원은 소년보호처분상 두 번째로 강력한 6개월 미만 소년원 송치인 '9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소년부 사건이라는 이유로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처분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당일, 어머니는 재판정 입장도 금지돼 복도를 서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법원 직원이 귀띔해줘서 간신히 처분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 '피해자 엄마인데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최고 높은 걸 받았고…. (어떤 처분인지 결국엔 알 수 없던 건가요?) 9호 처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수사기관도, 피해자 국선 변호인도, 사건 처리 과정과 재판 날짜만 통보할 뿐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 '애들 와서 조사가 끝났고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딱 그거 두 마디 외에는 제가 들은 게 없어요.]



오늘자 인권위 뉴스 근황 

기사전송 2022-09-27 16:48

인권위,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 반대한다"

https://news.nate.com/view/20220927n3079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소년 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는 교화·교정 시스템 강화 등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현재 촉법소년 해당 연령은 만 10∼14세 청소년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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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작은스님
죽여야 한다고 생각함
dieiie
이렇게 아무 처벌도 없이 피해자만 피눈물나게 한다는건
개인적으로 복수하라는 것인가 싶음
푸른구르미
인권위는 가해자인권만 생각함...
하지망
촉법소년 자체를 없애야됨 약은놈들 졸라 많음
머님볼
저것들을 어려서 한 행동이라고 봐줘야 합니까,,? 뭔 일내고 '응ㅋㅋ 촉법~'이런말을 하는데도?
검은색인간
어릴 때 실수로 넘어가기에는 심각한 범죄인데 강력범죄에는 촉법 적용을 예외로 두던가 하면 해결 될일 아닌가 왜 안하는거지...
배나온옴팡이
촉법 소년 연령을 13세(초등 6)까지로 하면 좋을텐데
중학생부터는 처벌을 하는 거죠.
프다운
코이라이더
촉법소년 자체를 없애야 함
꾸에에에엙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뭘 알고 잘못을 저지르겠어요?
그런 아가들은 정말 악의로 하는게 아닐테니 완전히 없애는건 좀..
탱글탱글탱글
시발 좆을 짤라 버리든가 해야지 저 애새끼들
아이테르
저런 놈들이 더 날뛰는 건 법을 잘 알기 때문임..
범죄 저질러도 법에게 보호 받으니 더 날뛰는 거고...
뭐로해야하
인권위가 법을 결정하는건 아니고 아마 그냥 권고일 뿐인거임. 결정은 국회와 법무부에서 할건데 어떻게 할지.
메탈콘
높으신분들의 자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모든 쓰레기 같은 중딩들이 저법을 이용하기 시작.
법이 바뀔수가 없음
검정물감
가해자가 생지옥을 겪게해야지
정말 열받네요
시간의기억
법을 이용해 먹네 ㄷㄷㄷ
모모꾼
진짜 미친나라다..나같으면 그놈들 하나씩 찾아가서 찔러 죽였다.
던힐6미리
인류의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인간임을 유지하게 한(된) 이유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라고 생각해요.

법이란 틀안에서 안된다면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알려줘야겠죠.. 비용도 얼마들지 않는답니다... 끽해야 200~500 사이겠죠..
blacklemon
ㅎㄷㄷ 이런건 정말 안배웠으면 하지만... ㅠ
필리안
존슨탕탕
어휴
밤호수
촉법이 악법임
소울리스
이런거 한 10년전부터 봣는데, 안바뀌더군여. 부모가 케어해야합니다.
toto92
레베루
인권위를 없애야죠 저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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