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촉법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소년범 낙인 차별이 우려된다고 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반대 의견 전달 

인권위,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 반대한다"

국민일보 원문 기사전송 2022-09-27 16:4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소년 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는 교화·교정 시스템 강화 등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인권위는 전날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현재 촉법소년 해당 연령은 만 10∼14세 청소년으로 돼 있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의견서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각각 7건 발의돼 있다. 과거와 달리 아동의 성장이 빨라졌고 소년 범죄가 증가하는데도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아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 개정안들의 주요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