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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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한" 반대한다

잿빛장막 댓글수 44 조회수 571 09.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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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촉법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소년범 낙인 차별이 우려된다고 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반대 의견 전달 


인권위,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 반대한다"

국민일보 원문 기사전송 2022-09-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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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소년 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는 교화·교정 시스템 강화 등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인권위는 전날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현재 촉법소년 해당 연령은 만 10∼14세 청소년으로 돼 있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의견서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각각 7건 발의돼 있다. 과거와 달리 아동의 성장이 빨라졌고 소년 범죄가 증가하는데도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아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 개정안들의 주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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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바램이있다면
인병신들 이슈 되는 것만 나서서 병신 짓들...
라이어다
인권위 가족이 당해도 같은 스탠스이길
pierreCelis
'멸종국'
Madcats
갓권위!!!
판사, 검사보다도, 국회의원하고 인권위가 진짜 문제다..
대영판다
인권위는 정말...

저게 교화교정으로 했으면 진작에 해결되었겠지만 현실은...
버터쿠키링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이말 개 이해 안되네 ㅋㅋㅋㅋ
반대하는건 할 수 있는데 근거가 그럴듯 해야 이해를 해주지..
애들이 어려서 범죄도 제대로 모르고 아직 뭘 모르는 애들이니까 봐주는거였는데
애들 알거 다 아니까 봐주는 나이를 낮춥시다가 개정하려는 건데

애들이 아직 뭘 몰라요. 어려서 기회를 줘야해요 등등의 이유도 아니고
나이를 낮추면 범죄 성향을 학습해? 이게 말인가?

소년범에 대한 사회부정적 낙인? 그건 처벌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닐텐데.. 오히려 잘못하고 처벌을 안하면
사회에서 부정적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보고 차별하려고 하겠지.

물론 처벌을 안받고 묻히면 아무도 모를수도 있지.
저 소년이 범죄자인줄 모르고 낙인과 차별을 안할 수도 있는 것일뿐 사람의 생각과 인식이 다른건 아님

어리니 기회를 주라고 하던가 말한번 인권스럽게 하네 ㅋㅋㅋ
도리안fx
ㅈㄹ 하네 인권 팔이 새끼들
버터쿠키링
처벌을 받는다는걸 알면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고 피해자가 덜 생긴다는 생각보다는
소년범이 범죄자가 되는 시기를 늦추는게 더 중요하단 소린가.. ㅋ
DandyClubs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더러운 집단
할미국수
저기도 여성가족부와 함께 없어져야할곳.
아메츠치아키노
저것들 대체 정체가 머여....매국노야??? 매국노 맞는거같은데..
ddes23
아 뭐라도 하는척해야 지원금 타먹는다고~
벨제바브
촉법 고용해서 인권위놈들 제발 살려달라고 빌 때까지 패놓으면 정신좀 차릴까요?
수상한고양이
인권위부터 좀 어케 해봐라 어휴...
슬롯철폐하라
니들도 똑같이 촉법소년들 한테 당해라 개새끼야 ..
슈퍼스타W
조기 교육이 대세인데 좀 빠르게 교화 교정할 필요 있다
블랙제우스
인권위만 없어도 인권이 한층 나아졌을껄...일반 국민에게 전혀 쓸모없는 집단 인권위
뿡샤
인권위가 여가부랑 같은 것들임. 세금 훔쳐먹고 뻘짓하는 애들...
dieiie
인권팔이 집단.
피해자 인권이나 신경쓸 것이지. 쯧쯧
후지이야크모
인권위나 여가부나 둘다똑같네
기동전사건담
ㅋㅋㅋㅋ 지네 아들 딸이 쳐당해야 함. 그 때도 반대하면 신념 인정이지
Rapis
우리나라에서 가장 쓰잘데기 없는 위원회라 생각되는곳....
아도니스
인권충은 언제나 가해자만 생각하지.
탱글탱글탱글
쟤들 대갈통이 1980년대에서 멈추게 분명함.
날나리판도리
피해자의 인권에는 관심이 1도 없는 인권위
lIIllIIllIlI
인권위는 범죄자편 ㅎㅎ
존슨탕탕
범죄자인권 드럽게 찾아주네
toto92
ioiop
인권위를 반대한다!!!
밤호수
어릴때부터 잘못을 교정해야지 무슨말인지
티파파
쓰레기위원회.......하..........
여가부랑 싸잡아서 없애야할곳......으휴.........
d곰발바닥b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인권위
루아녹스
인권위는 업어져도 될 것 같다.
노르웨이레밍
이상하게 인권위가 지켜주는 대상들 보면 정치범이나 취약대상, 사회적 약자 그런건 없고 그냥 쌩 범죄자 새끼들 인권만 챙기는거 같아요.
범죄자 인권 지키려고 노력할 시간에 범죄 피해자 인권이라도 좀 지키는거 봤으면 그나마 좀 참작이라도 할텐데, 그냥 예외없이 범죄자만 챙겨줌.
아니 차라리 범죄자 새끼들 말고 범죄자 가족들 인권이라도 좀 지켜봐라.
불소
지들이 애색히들한테 함 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
nz666
ㅋㅋㅋㅋㅋ
두명인간
여성부, 인권위

그래서 쓸모없는 부서 1~2위를 다툰다는 소리 듣는거
三인어
인권위는 국민정서와는 무관한 딴나라 감성인듯
핫파이어
인건위 개병신이네
촉법소년들아 인권위 직원들 대상으로 강간하고 살인하고 범죄 저질러 저놈들이 신고하면 코파면서 야 범죄낙인 찍지마라 십세끼야 하고
zaqwerty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인권만 있는 인권위;;
whenssoo
인권위부터 없애야
야생야생
운동권 것들 진심 쓰레기
치석제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거나 <이게 이해가 안가네 잘 못 하면 어려도 벌 받아 그럼 애들이 벌 받기 싫어서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애들이 한 두명이라도 생길텐데 어찌 범죄성향을 학습하게 되지?? 오히려 이제 어려도 처발 받는 구나 를 학습하겠지..
보잉크참여중
인권위 자식들 살펴보면 아마도 학폭가해자, 절도, 폭행, 성범죄 온갖 범죄는 다 저지른 경험들이 있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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