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쿨존서 초등생 치고 100m 끌고 간 50대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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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단독] 스쿨존서 초등생 치고 100m 끌고 간 50대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뉴욕양키스 댓글수 21 조회수 612 08.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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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량 운전자라 ㄷㄷㄷㄷ 그리고 신호 위반;;;;아무래도 시간에 쫓겨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경남 거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차량 운전자 A(55)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돼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1시50분쯤 거제시 상동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학원 승합차를 몰다가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1 B(7)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 바닥에 B군이 끼여 약 100m 끌려갔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해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학원 차량에는 원생 10여명이 타고 있었고, 인솔 교사는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차량을 특정해 같은날 A씨를 검거했다.


사건 당일 B군은 머리와 폐 등을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진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수일간 입원했었다. 현재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B군이 끼인 걸 모른 채 주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등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몇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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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감사하자구
소리소리헛소리
거북이네
하.....어이없네...구속이 아니라니..애가 저 모양이 됐는데.....하여간에 저러니 경찰에 대해서 욕만 생기지...시#발 경찰 개#새끼들
뉴욕양키스
기사 내용 읽어 보셨음?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차량 운전자 A(55)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자체로 구속을 할 수가 없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와야 하는데 법원이 기각 했으니 욕을 하려면 법원에 하는게;;;
CPMS
기사를 좀 읽어보심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됬어요
탐정도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시킨건데 왜 경찰을 욕하시죠? 욕을 할 대상이 틀렸는데요
내잘못입니다
상식적으로 알면서도 끌고 가진 않았을텐데...아믄, 인생 끝났네요. 에휴..
skerldn
미친 차라니새끼
면허 영구 박탈 구속수사해야지
하르콘
아이구~~~~
kqlwljqnmfdk
음....
says
구속은 도주 우려가 있을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주 안하고 얌전히 학원 - 집 만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면 구속 할 필요 없겠져.
구속 안한다고 형량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구요.
탐정도일
아니 사람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차량)으로 아이를 크게 다치게 했으니 구속시키는게 맞는거죠..
근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으니 판사가 욕을 먹어도 싸죠
says
증거 확실하고 범행 인정했다고 본문에 나오네요.
도주 우려도 없으면 구지 구속 안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불시로 연락하는데. 연락 안되면 바로 구속 영장 재심사 들어 갑니다.
철냄비짱
해당 가해자가 생계의 목적으로
불구속 수사중에도 해당 학원차량을 계속 운전할 수 있나요??
says
그건잘모르지만. 보통 운전 못합니다.법적으로 운전 못하게 하든 안하든 쫄려서 못합니다. 운전하다 사소한 실수로도 가중처벌 될까봐 쫄려서 못합니다.
저상황 되면 대인기피증 같은것도 생기게 되서 집밖으로 거의 안나와요.
나오더라고 친한 사람과 술한잔 하면서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정도 입니다.
운전도 가중처벌 될까봐 대중교통타고요.
초범이면 보통 저렇고요. 법정 여러번 간사람이면 운전 할겁니다.
법원에서도 초범은 좀 감형시켜주기도 하죠.
toto92
싸이월드
결국 처벌 받기는 했을듯
DandyClubs
구속이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또는.. 주거지가 불분명할때나 하는거라..

불구속이라고 해도 처벌이 없는건 아니니..

학원 승합차 운전이 큰돈 버는 직업도 아니고...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이라..
와샷
할말이 없음...할말이....
흐흐헤헤1
처벌 강하게 했으면..
구차나
2020년 구속수사 비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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