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만 가구 전기료 인상, 날아들기 시작하는 탈원전 고지서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시사]910만 가구 전기료 인상, 날아들기 시작하는 탈원전 고지서

오마 댓글수 13 조회수 410 06.16 09:58
화이트배경 다크배경

정부가 2030년까지 48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뉴시스 

다음 달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991만 가구 중 취약 계층을 제외한 91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2000원씩 오른다. 작년 말 정부와 한전이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라 월 전력 소비 200kWh 이하 가구당 할인액이 50% 줄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연간 2200억원의 요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내년 7월엔 할인제가 완전 폐지돼 전기료 부담은 더 늘어난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기본 요금 할인율이 50%에서 25%로 낮아져 kWh당 50~100원가량 인상된다.


정부는 불합리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비용 부담 증가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탈원전 탓에 발생한 한수원의 1조4000억원대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한 전력기금으로 메워 주기로 했다. LPG 등 전력 생산용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기료 인상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


작년 말 정부는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풍력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지으면서 2030년까지의 전기료 인상액을 10.9% 수준에서 묶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우드맥킨지는 2030년 한국 소비자 전기료가 지금보다 24%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24% 상승률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다. 태양광·풍력 국가라는 덴마크·독일의 전기료는 한국의 3배 수준이다. 미국에서 태양광·풍력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보다 전기료가 50% 비싸다. 국내 전기료는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


정부가 기를 쓰고 태양광·풍력을 늘려왔어도 신재생 기업들의 매출과 고용은 되레 줄고 있다. 태양광 소재들은 중국에서 들여오고 풍력 설비들은 덴마크·독일에서 수입해오기 때문이다. 국민이 낸 전기료와 세금으로 남의 나라 기업들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자연 조건은 태양광과 풍력에 적합하지 않다. 가장 싸고, 가장 질 높고, 가장 공기 오염이 적은 원자력을 합당한 이유도 없이 대통령 아집 하나로 배척하고 있다. 그 부담은 모두 국민 몫이다.

도움이 되셨다면 땡큐 버튼 클릭으로 작성자에게 감사 표시해주세요.

Comments

하얀곰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탈원전 방향성만 나타낸거고,
아직 폐로 처리한 원전이 없고,
지금 돌리는 원전이 너무 노후화가 심해서 정지된건데
탈원전이 무조건 적인 비용 상승 원인이라고 돌리기에는
좀 과장이 심하십니다?

(아 물론 저는 탈원전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아무리 탈원전해봤자
중국해안에 설치된 중국 원전 터지면
고스란히 피해는 한국이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중국이 탈원전 하지 않는 다음에야
한국에서 탈원전해봐야 아무 의미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 !! 지금 다시보니 조선일보네요?
게다가 기사도 아니고 사설..
저기는 포장지 전문회사잖아요? 하하 ..
통통아부지
지금 페이지에 님께서 올린 글은 그냥 기사 긁어 온 글들뿐이네요.
이러면 펀펀앤조이 게시판과 뭐가 다른건지...
오마
자유게시판 시사에 기사 올리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거 가지고 딴지 거는 분은 처음 본... 읏짜~
노루궁디
도배 자제바랍니다.
비슷한기사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의 논점이 다르기 때문에...
뚜뚜깡
지금의 원전 보다 친 환경적인 기술이 두산 중공업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채택해서 새로운 발전소를 만드는것이 지금의 원전을 유지 하는것 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 합니다.
이걸 가지고 탈원전 프레임으로 정부 공격 한다라는것은..
난 변하기 싫어..
그냥 이대로 잘 사는대 뭐 하러..
이런 게으른 븅신 이나 하는 소리라고 생각 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안으면 뒤로 밀려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 가는 배와 같은 거라고 생각 합니다..
오라클OR
현재 가격으로 한국전력 주식 1개만 사봐야겠네 ㅋ
해참
정부 지원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 해야함.
국내 주요 부품 50%이상, 국내 생산 70%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100% 외국산이라도 정부 지원해주는 형태는 .,..
그런 부분에서는 짜증나기는 함.

기업들 공장에서 탄소배출 줄어야 하는데.
그것 줄이지 못하니.. 태양광이니 등등으로 탄소배출권 확보 차원에서 하는 이유이기도 함.

지금 전기 요금은 탈원전과 상관없음..~~
탈원전 전기 요금 적용은.. 10년후쯤 될것임.
재즈하우스
조선일보네...
오마
읏짜~
손타란
탈원전는 나도 반대하는데... 지금 한수원 손실 1조는 자원외교하다가 떠맡은 거 아닌가.
이걸 탈원전때문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티랑
황국일보군요.
꽃수비
왜구신붕 사절....ㅉ

회원로그인

저장
커뮤니티
취미생활
펀펀엔조이
포인트/레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