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운전자 인도 돌진 사고 잇따라‥행인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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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70대 운전자 인도 돌진 사고 잇따라‥행인 1명 사망

망각의삶 댓글수 18 조회수 332 09.20 20:49
화이트배경 다크배경

갑갑하구만 진짜.....

해법이 있긴 하지만 반발을 생각하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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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기동전사건담
그게 해법이 아님. 반발을 해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봐야 함. 웬만해선 헌법에 위배임. 비례의 원칙 중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차라리 , 한 200~ 300만원 주고 면허반납을 유도를 해야죠.
망각의삶
뭐 글은 저렇게 적었지만 말씀하신대로 해야한다는걸 모르진 않습니다 ㅋ
교통사고를 노인들만 내는건 당연히 아니니
면허주고 땡이 아니라 운전능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라던지...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긴 해야죠
FanTcafe
무조건 반납하라고 하면 안됨.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운동능력임.
70대 이하도 운동능력 모자라는 사람 많음.
즉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연령대가 높을 수록 빈도를 늘리고 갱신 때 운동능력 및 인지능력 둘다 엄격하게 검사해야 함.
망각의삶
합리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하는게 백번 맞겠지만
합리적으로 법이 착착 만들어지는 나라도 아니고 만들어도 지켜지는 나라도 아니라서 ㅋ
NOTDOTINFINITYL…
ㅋㅋㅌㅌ~.~...?
bombardero
G330
강남9
또 고령자네여 심각하네여 면허 반납시켜아함.
아이하라
지방 어르신들은 자동차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드실텐데요..
도시에서 사는 어르신들만 반납하고
지방 시골에서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만 허용하는 걸로..
망각의삶
허접스럽게 달아놓은 제 글이 뜻하는걸 다들 쉽게 알아차리시는군요 ㅎㅎ

말은 저렇게 했지만 좀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면허반납이 아니라 운전능력에 대한 확실하고 정기적인 점검이 좀 나은 해법이 될듯 싶네요
말씀하신대로 지방은 진짜 차없으면 답 없는 지역이 많긴 많죠
헌터브이
동감입니다 시골에는 차없으면 다닐수가없지요
cxlikuhflker
매일매일 고령자 차사고 터지네 불안해서 어디 살겠나
오쿤
파코모
iorkozllk
ㄷㄷ
plains
가보오
Josuaa
abcd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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