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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사 증원과 의료민영화...연관성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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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의사증원 관련 글에
댓글ㄹ로 의료민영화 글이 여러개 보이던데
의사 증원과.........의료민영화 연관성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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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한국 대만 행위별수가제. 2.유럽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전국민무상의료. 3.미국 의료민영화.
이 중에서 의료민영화가 정부가 돈이 제일 적게들고 무상의료가 돈이 제일 많이 듭니다.
행위별수가제는 환자랑 정부랑 돈을 나눠서 내니까 돈이 적게 드는데도 그게 돈이 많이 든다고 의료개혁을 한다는 거 잖아요. 그럼 민영화 밖에 없죠. 민영화 하려면 의료 보험회사 기업이 병원을 사들이고 노동자인 의사들을 대량 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의료비 억제를 위해서 의사 수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의사수를 늘려야만 기업이 갑이될 수 있고 민영화가 가능한 것이죠.
보험회사가 종합병원을 사서 우리 보험에 가입한 환자 아니면 병원비 10배. 의사도 우리 계열 병원에서 일하려면 우리 의료사고 보험가입해야 된다..뭐 이런 식이니까 보험사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
지금은 병원이 그나마 공익단체라서 저 개새끼들에게 도끼 안 들이미는건데 사익단체가 되면 그땐 죄값 받아야죠.
정부에서는 더 눈치나 볼꺼구요
국민 목숨가지고 협박하는 단체라서..
한국에서 민영화가 가능하려면 일단 건강보험을 없애야 하는데 이게 이미 이익단체화 되어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함.
여기서 직간접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걸 어찌 폐지함.
이거 건들면 날라가는 표가 어마어마 할텐데 정치인 중 누가 총대를 지려고 하겠음?
출현할 수 있는 민영화라봐야 고급화된 병원정도인데 이것도 결국 수가를 정부가 다 컨트롤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음.
결국 민영화무새들이 말하는 민영화를 하려면 건강보험을 없애고(사실상 불가능) 정부가 컨트롤하던 수가 또한 풀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건 지능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