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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람에게 25만원 안되고 개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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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얼어죽을 25만원은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건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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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얼어죽을 25만원은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건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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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 5살짜리 애새끼가 고집부리는 것 같음...
자영업 개판나고 내수 시장 마이너스 성장인데 돈이 돌게 해서 내수 살린다고 국민들 25만원은 주자는데 절대 안돼고
그돈 개장수한테 주신답니다. ㅋㅋ
서열에서 좀 밀리는 듯
그냥 전국민 포퓰리즘식으로 주는 걸 .
별개의 문제이지 25만원 받으려고 안달들 나셨네
보편적 복지를 통해 죽어가는 내수시장을 살리자는 주장을 비교 하게된 상황도 어이가 없는데
그걸 반대로 이해하고 '포퓰리즘' 한마디로 묻으려 하네.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가 곧 다른 국민에 대한 차별,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선별적 복지는 필연적으로 특정 기준에 의해 복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경계선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정보격차에 의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하층민들은 못 받고, 오히려 중류층 이상 혹은 상류층이 정보력과 꼼수를 이용해 본디 선별적 복지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대상이 복지혜택을 받아먹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지적받았다.]
[대표적인 보편 복지의 사례로는 의무교육,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급 등이 해당된다.]
이걸 이렇개 비교 한다고??
이걸 이렇게 비교하는건 모자란거임
불법을 돈으로 보상하는 걸 잘하는 일이라고 옹호하는 분들은 도대체...
법을 뭐라고 생각하는건지?
말섞지 않는게 좋음
논리가 없음
양계장 급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