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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세기말적 상속세 개정안 - 30억초과만 좋아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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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30억 넘는 사람만 좋아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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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유튭을 잘 안봐서 혼자 착각하는 것일 수는 있는데, 각종 뉴스매체에서 이야기되는 것을 보면 이 개편안에서 자녀가 많으면 상속세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중산층은 얼마 정도의 혜택이 있다 뭐 그런 소리만 하더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과표 30억 이상에 대해서 50% 세율이 슬그머니 사라진 것. 찌라시들이야 재벌이 던져주는 광고비 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그렇다치고, 정말 이게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안 느껴진다는 말일까? 이건 공작왕 디올백보다 훨씬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 아래 예시는 1자녀의 경우
10년이내의 증여는 모두 상속세율 적용됨.
그래서 x랄 맞은 게 돈 좀 있는 부모가 죽으면 6개월동안
(세무사가 작업해야 할 시간도 필요하니 거의 5개월)
과거 10년동안 있었던 부모와 자식간의 금융 거래를 모두 기억해내야 함.
정확히는 상속 전 2년동안의 증여는 상속자가 증명해야 하고
3년부터 10년 전까지는 세무소에서 증여인지 아닌 지 추정을 하는 데
세무사가 상속 전 10년동안 굵직한 금융거래는 전부 알려주면 상속세를 적게 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함.
안그래도 세수 부족인데 빵구난 세수 어디서 충당하겠어요
지금도 쥐어짜고 있는 서민들 마른오징어 물나오도듯 비틀겠죠
법률로 제정 되어야 하니 국회통과가 되어야겠죠
여소야대 인데 설마 저게 되겠어요?
어...;;;;되....될까?;;;
그리고 30억 이상은 50% 상속세금 가져가는게 솔직히 말이 됨? 죽으면 내가 번 돈 반을 왜 나라가 가져가냐고? 로또도 30%밖에 안가져가는데
당장 본인들이 상속세 낼 일도 상속 해줄거 없다고 잘못 된 법인데 냅두자고? 사람일 모르는거임 나중에 상속세 낼 일 생기고
재산 반까이 뜯길 때 피 눈물 흘려봐야 알지 잘못된거는 바로 잡는게 맞지 적어도 세율은 확실히 낮춰야 됨
상속세 라는 것 자체가 부의 불평등, 가난과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법이거든.
자녀공제 백번 찬성하지만, 목적에 맞추어서 더 부자들에대해서는 더 강화하는 것이 마탕하지, 결국자기들좋은 것을 넣으면서 조용히 구렁이 처럼 넘어가는 것이 문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