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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임대차2법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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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 한답니다
이러면 2년 지나면 쫒아내도 되고
전월세 상한선 5%도 없어짐
전세가가 5년동안 상승중인데 더 날개를 달겠구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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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박살나는중
임대차 2법을 폐지하면 피해보는 저소득층이 많을텐데 괜찮을려나
더민당이 결사 반대할듯요
국토부 쓰레기들..이 건설관련법 구멍 송송 뚫어주었지..
임대차법은.. 국회에서 통과 될리는 없겠지만.. 법무부 단독으로 개정이 가능한것인가?
보안하거나 개정이 필요하면 국회를 통해야지..
사법부도.. 법이 허술하고 개판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지면.. 개정하라고 하거나..
악법도 법이다 라고.. 글자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니..
이 나라는 애도 안낳고 망해가요.
대한 민국의 주적은 쪽본, 쪽바리
대한 국민의 주적은 쌍도, 토착 왜구
개신박황당하네
전세가 억제를 멀로 했는데
5%에 묶여서리 ㅋ
임대차 = 합의안함?
임대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적응된걸 다시 무로 되돌린다 ㅋㅋㅋ 그냥 부동산 pf 국민이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수작이져
국회에서 개정 안해줌
근데 갱신청구권은 악법 맞아요.
약자보호를 키치로 만든 법이지만 결과는 같은 아파트 단지여도 4년동안 4억 전세 / 신규전세 8억 이러면서 교란 왔었어요
재산권 행사 못하게 하는거랑 진배 없었음.
그리고 제 기억으로 이 법 발의한 박주민 의원도 법 시행 직전 전월세상한제 뛰어넘는 금액으로 계약 했다가 뭇매 맞은걸로 압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올려놓고선 남들은 하지마! 했던게 내로남불이었죠. 금액은 미미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