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규탄" 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시사]"일본 정부 규탄" 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

윌리암소 댓글수 27 조회수 424 06.17 20:46
화이트배경 다크배경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6849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7일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고 구호를 제창하고 욱일기를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사람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도움이 되셨다면 땡큐 버튼 클릭으로 작성자에게 감사 표시해주세요.

thanks : josephmaistre

Comments

lalago
쪽바리 대변인은 좋다고 술이나 처먹겠지!
ggrt
판결한 놈도 문제지만 이걸 법정으로 끌고 온 놈들도 ㅁㅊ놈들이네.
연방의하얀사신
미신고 집회로 걸린거면 2m씩 떨어져서 각각 따로 전범기 태우면 되는 거냐??
야호야호오야
불법집회로 벌금먹었네요
집회신고가 아쉽네
중남깜치
다른 집회는 전혀 단속하지 않더만.........
피곤해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는 개뿔~
어디 갈때 마다 허가 받아야 하는걸 이동의 자유가 있다고 하진 않죠.
모리솟
이것이 왜구의 나라다.
어디 감히 본국 쪽본의 영광스러운 성조기를 불싸질러
데굴데굴데굴데굴
ㅋㅋㅋ 우리나라에 미신고 집회가 얼마나 많은데 저걸 꼭 집어서 기소 하고 벌금 물게 하냐
쓟듈
쪼오오옥뽜리타임~
우주대마왕1
곧 나라 팔리게 생겼네..
매너매너인
ㅉㅉㅉ
다인스피커♪
어디 식민국에서 본국의 상징을 불 태워? 니들은 벌금이야!
다른 불법 시위는 괜찮아. 본국을 욕하지는 안잖아......
루왁코피
태울만한걸 태웠는데 왜?
망각의삶
에휴...나도 우리나라 사람이라 저걸가지고 잘못했다고는 당연히 못하는데...
DandyClubs
집회 신고 없이.. 하는곳도 많은데..

앞으론..

난 어디에서 몇시에 가서 시위할꺼다 라고 해야 할듯..

정치권 누가 어디 방문할 때 가서 응원하자고 2명이 가면 집회법 위반이겠네.

정치인들 어디 언제 방문하겠다 하는것도 집회 신고 하고 오는건가?
벨제바브
대단하다 나라가 아주 토왜놈들에게 잠식당했구나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이 악물고 기소해 벌금 먹이네
프로그사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이제 2명이상이 모여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면 무조건 미신고 집회로 신고 넣으면 됨?
swertsxcvb
그래서 보통 시위할 땐 혼자 하고 누가 옆에 있으면 가라고 하죠. 2인 이상부터는 집회라서.
오라클공
이 나라는 아직 일제식민지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서브제로
우리나라 아직 광복못했나요? 100년전 그때를 잊었는가
카히리
일본국기도 아니고 욱일기 태운걸..벌금을 때리면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요?
swertsxcvb
이건 시위 집회 위반이라 그런건데 왜 욱일기로 물타기 하는가?
스르륵샤르륵
신고하고 집회했음 문제가 없잖아 미신고로 집회하고 벌금 맞으니 아까워 상고까지하고 그게 뭐하자는거야
원빈살만
[스브스타] 탑, 대마초 추징금 1만 2천원의 진실…"왜 이렇게 싸?
욱일기 안 태웠으면 벌금 만원일텐데 심기 건드렸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전에
법은 법인데....
Josuaa
abcdx
.....

회원로그인

저장
커뮤니티
취미생활
펀펀엔조이
포인트/레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