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가방 의혹,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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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권익위 “김건희 여사 가방 의혹,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

서풍의광시곡 댓글수 23 조회수 234 06.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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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83948&ref=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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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김군23
앞으로 영부인은 공식적으로 뇌물 받아도 되는걸로
RED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목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그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배우자를 수사하는게 불법이라는 얘기????
leeryche
신고한 항목이 청탁금지법인데
청탁금지법에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해당 법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죠

공수처 수사와는 무관한 내용
승승장구장대양봉
그럼 도지사 부인 밥값문제는 도지사 부인에관한 항목이있어서 대검에 이첩했나요?? 이성적인 대화같으나 이성그자체가 안보이는 어메이징 화법 그잡채
leeryche
해당 사건도 청탁금지법으로 신고가 되었던 부분인가요?
모니터회원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120000&bid=130&tag=&act=view&list_no=22747&nPage=1038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해당 위원 배우자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업무를 청탁받아서 위원이 실행을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금품수수를 받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8조 제4항).]

https://blog.naver.com/singieva/223284795621
공직자 부인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과거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 본다면, 제3자 뇌물공여라 떠오르는데, 제3자 뇌물공여의 요건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성립하고 이 때 죄의 주체는 수뢰자이고 제3자에 수뢰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뇌물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영부인이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면 영부인이 단독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는 결론이 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청탁금지법의 경우 크게 부정청탁의 금지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의 금지를 규정(직무관련과 무관)하고 있다.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배우자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로 처벌받은 대상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이다.
즉 뇌물이던 금품수수이던 간에 공범관계를 제외하면 그 행위나 처벌의 주체는 공직자이지 부인만이 단독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영부인은 공적으로 어떤한 지위나 권한이 없다. 경호나 감찰의 대상이 될 뿐이다. 따라서 뇌물죄의 단독주체는 되지 못하고 청탁금지에서 배우자의 금품 수수는 예상하여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처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이다. 실제 영부인이 단독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적지위의 임명을 약속하거나 수행하였다면 이를 예상하여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까지는 없다(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의 문제도 아니다).]

- 영부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과의 공동정범을 밝히는것 외에는 처벌 방법이 없음.
결론 : 특검으로 윤석열과의 의혹을 해결해야 죄의 유, 무가 판단됨.
꿈동산
청탁금지법에 배우자도 받으면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처벌규정이 없을 뿐이라고 ㅋㅋㅋ 받으면 안되는데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은 안하는 것으로 ㅆㅂ 말이야 방구야
미래의건물주
미친새끼들 대통령 부인이 대놓고 뇌물 받았는데 수사기관에조차 안넘기고 종결?
나라꼬라지봐라 ..하.....진짜 막장으로 치닫는구나
jimkk
대통령이 1호 공무원인데 배우자가 뇌물 받아 처먹어도 죄가 없다면
모든 공무원들은 배우자 통해서 뇌물 받아 처먹으면 되겠네요. 와~~~ 한순간에 나라가 쓰레기 범죄국가 되는군요.
창녀들 지원에 자구책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범죄자 마인드니 뭐니 하던 분. 이 기사 보면
오, 법치국가 답네. 이럴까요? ㅋㅋㅋ
승승장구장대양봉
어메이징하네요
게겐프레싱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았으면 대통령을 조사하면 되는 것임.
모니터회원
이게 정답임.

특검으로 대통령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영부인이 '공동정범' 인지를 밝혀야 함.
끌올매니아
이 나라는 걍 개쓰레기통
벨제바브
나라가 완전히 시궁창이 되버렸음
이제 공직자들 뇌물은 와이프 통해 받으면 되겠네요
m757575
어느분이 성질내면 굥 방에서 쫗겨난다던데 ..
사람을낚는농부
노무현인가 마누라가 시계인가 받았다고 자살시키지 않았었나?
서풍의광시곡
균열
세상 참 ****** * *** ***
구경꾼3
cxlikuhflker
무죄 만들 건덕지 찾느라 힘들었겠네
에브
Josuaa
Pai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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