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에게 딱밤 때린 울산 초등 교사
"아동에게 수치심 준 정서 학대"
법원, "학업 성취 독려" 무죄 선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재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다른 곳을 보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1학년 B양의 이마를 손으로 한 차례 때렸다. 또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갯수에 따라 학생들에게 '딱밤'을 때렸고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쓴 학생, 문제를 적지 않은 학생 등 모두 8명에게 딱밤을 때렸다.
B양이 이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알리면서 A씨는 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기관 측은 “교사의 행위로 아동의 필통과 색연필이 부딪혀 떨어져 피해 아동이 놀랐는데도 피해 아동을 진정시키지 않고, 피해 아동의 문제만을 지적해 낙인효과 및 놀라움,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담임에서 교체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은 “A씨는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는 학생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려고, 나머지 학생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며 “특별히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행동,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들였지만 강도는 약해 보이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 요즘 부모가 되어선 안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이 부모가 된건지.. 그 부모라는 사람들도 어릴적 가정교육을 뭇 받아서 그런건지..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또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갯수에 따라 학생들에게 '딱밤'을 때렸고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쓴 학생, 문제를 적지 않은 학생 등 모두 8명에게 딱밤을 때렸다.
이걸 또 부모 탓을 하네, 선생이 제정신이 아닌건데
위에 내용이 체벌을 할 내용인가? 초1인데?
그리고 요새 체벌도 사라진 마당에, 초1을 딱밤을 왜 때림?
초딩이던 중딩이던 고딩이던 체벌을 하더라도 머리나 얼굴은 건드리는거 아니다.
저게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수학을 혐오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충분히 아동학대로 고소 당할만한 사안임
초 1이면 더욱더 예민한 시기인데... 성적에 따라서 체벌이라니...
법원도 어지간히 빙신이지 벌칙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애들이 뭐쫌만 잘못하면 선생이 바로 딱밤으로 대동단결 해버려서 이 사단이 난건데
딱밤 한대에 재판 요렇게 프레임 생겼네 ㄷㄷ
저런 짓 하는 부모들 보면 집에선 지 애들한테 온갖 심한 학대를 하면서 학교에다 저런 걸로 고소하고 돈 뜯어내 합의금 장사할려고 한다.
게다가 예전에 교통사고에 보험 손해사정사란 것들이 끼어들어 나이롱환자들을 양산했던 것과 비슷하게 요즘엔 변호사란 새끼들이 학폭이나 저런 걸 블루존이라며 지랄하며 끼어들어 고소와 소송을 부추기는 것이 실태다.
그런데 저런 짓하면 그 애는 학교에서 언터쳐블이 된다.
아무리 개판으로 행동해도 교사들이 손을 안댄다.
그 결과는 막나가는 비행청소년으로 앞길이 확 뚫려있고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기 힘들다.
과장 하나 없는 찐 현실이다.
어느게 문제인지 원인파악이 힘듬!
옛날 ; 사랑의매
현재 : 아동학대
라때는 무지 맞았는데..ㅠ ㅜ
세상이 많이 좋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듬니다
저는 아동학대가 맞다는것에 한표 던집니다
열심히 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업습니다 대충대충
열심히 해도 오히려 피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살짝 한거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