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쓰면 과태료 20만원, 핵 이용자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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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임 핵 쓰면 과태료 20만원, 핵 이용자 처벌법 발의

잿빛장막 댓글수 31 조회수 388 2023.11.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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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게임 핵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핵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할수 있는 법안 발의됨..

1. 중국발 핵쟁이들은 잡을 수 있나?

2. 국회의원들이 실효성 없는 법을 발의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핵 쓰면 과태료 20만 원, 핵 이용자 처벌법 재차 발의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3.11.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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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이용자 과태료 부과를 핵심으로 한 게임법 개정안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게임핵은 불법이며 여러 게임에서 골칫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FPS에서 상대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등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가능하도록 만들어 다른 사람 플레이 경험을 해치고, 유저를 떠나게 하여 게임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핵을 개발, 유통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핵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에 핵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골자는 게임 핵 이용자에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핵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불법프로그램 배포, 제작,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꾸준한 수요로 범죄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핵 이용자 처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회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의원 역시 핵 이용자 처벌법을 내며 이 행위를 법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21대 국회는 내년 5월 29일에 종료되며 4월에 총선이 열리기 때문에, 선거에 밀려 법안 처리는 뒷전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도 핵 이용자 처벌법이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버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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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아득한봄이여
핵쟁이들 대부분 짱깨 아님?

뭔 재주로 과태료를 받나?
m757575
아 먼가 이상한 법. 어깨 위에 있는건 무엇인가??
카리나는신이에요
뇌에 우동시리만 들었나 ㅋㅋㅋㅋㅋ
담벼락에앉은
개국이 개국했네
보아X
핵 쓰는 사람들은 발끈 하겠구만. 댓글에서 답이 나올 듯
무음라간
이걸 어찌 부과하려고?? 좀 현실적인 법안 좀 내보지, .
마크뉨
ㄷㄷㄷㄷ
hachi80
발의했다는 것부터 어이가 없는데 버려진다고 우려하는 건 또 누구래 ㅎㅎ
hsnp
ㄷㄷㄷㄷ
카페다운
없는것 보다 낫죠
있어야지 처벌 대상이 되는것이고, 그로 인한 수사도 가능한거고요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왜케 욕하는지 모르겠음.
막장이라네
진짜 말도안되는소리.. 어떻게 다잡으려고 물론 핵쓰는건 무조건 방지해야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흠..
매너매너인
좋긴한데 겜사에서 핵쟁이 관리를...
김군22
염병을 하네요
피트스틸
처벌법 발의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네요 이와 관련한 법이 처음 나온 것이고 핵으로 인한 경각심이 갖을수 있기 때문에 라도 의미를 두고 싶어요
마이부우
없는거보다는 낫긴하지만 대부분이 중국유저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존재하네오
이제오나그려
될려나?
솔직히 좀 뜬끔없기는 함
칼빈슈비츠
ㅎㄷㄷ
sdfghd
모바일게임에 핵 장난아닙니다 점수경쟁하면 짤라내야하는데 현질좀하면 눈감아주니문제.....
노잼스히히
게임회사들 수입이랑 연관되있는일이라 그런가
계수나무사마귀
있는거 찬성! 금전적인 페널티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줄음
리아스사랑
음..
벌레먹은나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건가????
soft
촉법 소년, 음주로 사고, 생명이 다치는 일에 좀.. 법 좀 강화해라..
그리고 사기 치는 놈도.. 어휴. 전세사기 어쩔꺼냐고 어흐.
rhrnakt
짱깨나 차단해라.
하모모하
신기하네
KillRoyal
뭔 참
게임 가차 규제법도 제대로 안만들면서 별...
방민아♡
실효성은 없을거 같은데
하늘치
재미있는 법이네
Josuaa
dkeksksksk
은근 국내 핵사용자들 많음 근디 벌금 너무 적어보인다
후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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