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폐지돼서 다행이라 생각되는 법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일반]정말 폐지돼서 다행이라 생각되는 법

seebegirljima 댓글수 18 조회수 1,134 2023.09.24 03:16
화이트배경 다크배경

바로 혼인빙자간음죄. 

요즘같이 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남자들을 잡아가두는 세상에

여전히 저 법이 존재했다면

상상만해도 아찔...



도움이 되셨다면 땡큐 버튼 클릭으로 작성자에게 감사 표시해주세요.

Comments

si모
간통법 위헌의 일환으로 이후에 없어진 것.
의외의 사실은 간통법을 없애는데 주장하고 힘 쓴건 여성단체임. 믿거나 말거나..
Pchild
보아X
혼빙이나 간통을 없앤건 여성단체들입니다만
여웅
난 간통해도 되지만 넌 안되.
이건 남녀공통임 ㅋㅋㅋ
아티브
아, 예전에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남녀가 다 구속되는 것에 엄청난 불만을 가진 단체가 있었는데
바로 여성단체 ㅋ
간통이 벌어졌다면 남자만 구속하면 되지 왜 여자까지 구속하냐고 해서
법리해석을 하던 여성학자들도 순간 쓰러질 뻔한 주장을 했다고 함;
간통죄 폐지는 누가 발의를 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채 순식간에 처리되고 언론통제가 되었다고 함. 믿거나 말거나 ㅋㅋ
sirizion
간통죄는 펴지됐지만 민사는. 살아있죠.어찌보면 당연하게 지켜야될 사회적통념들이 법으로 만들어야만 지켜진다는게 씁쓸하긴하네요. 논외로 단통법이랑 도서정가제 같은 악법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밤톨zxcvbnm
에구구
금빛그랑메종
ㅋㅋ
리아스사랑
흐음..
부릉부릉이
음 그렇군요
파도타기
그렇군요...
차에코푼쓰끼
법 명칭만 없어진거지

같은 행위하면

위계에 의한 간음 등으로 처벌 됨~
dads
ㄷㄷㄷ
SperM
아쿠아코
9매너매너인
세상 모두가 내로남불
장마로
다..돈이지..............
정치질과 그 속에 야합한 잇권 그리고....돈이 결합한 결과물......
보배
간통죄도 없애놓았으니 잘했지...

회원로그인

저장
커뮤니티
취미생활
펀펀엔조이
포인트/레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