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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낙수효과가 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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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랑 실제랑 다름 ㄷㄷ
예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 재난지원금 퍼준거 기억하나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낙수효과지
쓸데없는짓 하지말고 걍 국민 복지나 빡세게 해주는게 차라리 나을듯
그때도 저거 다 세금이다, 의미없다 소리들 했지만
지금 하는짓꺼리 봐도 큰 의미는 없는듯
차라리 대놓고 국민들한테 돈으로 뿌리는게 낫지
하긴 이번에 서울시에서
산후조리비 100만원 추가지급 한다니까
산후조리원에서 일제히 가격 100만원씩 인상하는꼴 보면
뭔 짓을 해도 나라꼬라지 망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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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값 500원 오르고 정작 한그릇에 들어가는 파는 10원어치 오르는데
한그릇의 가격은 1000원이 오르는 마법
그리고는 절대로 내린적이 없지ㅎ
한국도 치안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음..
경제가 개판되고 있어서
아직도 낙수효과를 주장하는건 각나라 재벌과 기득권 외에는 없어요.
자본주의 맹신자들인 현재 한국의 경제학자들 하는 거 보면 가계가 다 굶어 뒤지더라도
기업은 절대 손해 안보고, 정부는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꿀이나 빨겠다는 거임...
그걸 바꾸는 게 정치인데 부패하기 짝이 없음. 대통령 영부인은 물론이요 야당대표도 이권 트러블이지 않음?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바꾸기 위한 노력은 해야함
낙수효과가 처음 언급된 미국에서는 이미 말도 안되는 쓰레기 경제이론이라고 결론 난 경제이론인데, 우리나라 일부 지역과 정치 세력들은 아직도 낙수효과 타령 ㅋㅋㅋ.
부자들에게 돈 더 잘벌게 해주면 내수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리가 있나...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결론은 사기였던걸로...
코로나때 국민에게 직접준걸 ... ㅋㅋ 이건 언급하면 안되는거임. 그거 받고 코로나때 살림살이 나아진 사람 1명이라도 있나?
통신지원비? ... 참...
그딴거 주는 거, 보편적 복지 ... 이런거 진짜 하등 쓸모없는 바닥에 돈뿌리는 행위임.
복지는 당연히 필요함. 하지만 선별적 복지가 제대로 이뤄져야지.. 그망할놈에 감성에 취해서 낙인효과때문에 일부만 주면 안됩니다. 전부 다 줘야합니다... 이 ㅈㄹ 하는 순간 다 개같아지는거임. 그러면 원래 높던 퀄러티를 하향 평준화 하고 다같이 못살자 이 ㅈㄹ 되는거임.
그 논리로 좋아진다면 북한은 우리보다 이미 잘살아야 함.
말하자면 임산부에게 100만원씩 더주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다른 여성들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임산부가 거지냐 100만원 꽁으로 받게" 이런말 하면서 못받는 페미 ㅄ들이 지랄해서
그럼 모든 임신 가능한 20~50살까지 다 5만원씩 주겠습니다. (동일한 세금)
이런식으로 만들면 안된다는걸 말하는거임.
그런걸 좋아하면 안됨. 낙수효과 까는거 이해할 수 있음 하지만 직접적으로 아무런 효용도 없는 지원금음... 오히려 반가워하면 안되는거임.
전정권지지자에서 점차 실망했던 이유중 하나가 통신지원금 줄때 .. 이게 뭐하는짓이지 싶었음. 왜 돈을 그냥 바닥에 버리지 ? 싶었음 차라리
통신비 못낼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존 대상자들 및 추가 대상자들 받아서 지원해주는게 몇십배는 더 잘 줄 수 있었음....
자본주의라고 다를거 있겠음 인간에 욕심이란걸 떼어놓고 계산한 학문을 현실에 적용하면 당연히 망하죠.
신자유주의를 못 버리니까 이리저리 이상한 것들만 적용하다고 나라 경제 말아먹고 있는게 대한민국에 현주소임
낙수효과 왜 못버리냐면... 저거 적용해서 난리칠때 대기업들 자산이 3-5배 늘어났음 포기 못 할만 하지 ㅋ
물론 서민들은 지니계수 같은 데이터가 박살남... 가장 이익이 크니까 저걸 포기 못하는 거고 저걸 지지하는 인간들은 매국노임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나라 망할 판인데 저러니 이번에 지뢰들 터지면 IMF보다도 끔찍 할텐데 그때는 얼마나 희생할지 볼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