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원룸사기' 재판부의 고백, "사기 치기 좋은 나라"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시사][뉴스데스크]'원룸사기' 재판부의 고백, "사기 치기 좋은 나라"

뉴욕양키스 댓글수 12 조회수 284 09.18 13:21
화이트배경 다크배경

모성준 부장판사님 진짜 사이다네 참고로 이분은 독도로 등록기준지 옮긴 판사입니다. 이런 분이 대법원장을 해야 하는데


독도로 '등록기준지' 옮긴 판사…"국제법상 우리땅 논리 다져야" (naver.com) 


도움이 되셨다면 땡큐 버튼 클릭으로 작성자에게 감사 표시해주세요.

Comments

그때그곳그맛
입법부가 일을 않는데 무슨 사법부에서 일을 하겠어요.
ladeku
전세란 제도가 존재하는 한 전세사기는 막을수없는 구조임. 애초에 전세제도 자체가 문제였으니. 애초에 시작된것도 우리나라 경제.부동산개발 시절에 집팍팍만들어줄테니 돈있는사람들 몇채씩 빨리빨리 사가라는 목적이더 큰 투기목적의 제도였음. 문제가 안생길수가없지.
선신
판새 아닌 판사도 있군요
네버다이새턴
법을 다루는 놈들이 일을 안하니 뭐가 되나?
기껏해야 국민들 감성에나 질질 끌려다니는 꼬라지 보면 어이가 없음
정작 바꿀 법은 만날 바꾸지도 않고 만식이법인지 뭔지 감성에 치우친 병신같은 법은
병신같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 그냥 만들어버림 ㅎㅎㅎ
미친놈들 나라 꼬라지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지
잠도오지않는밤에
에구야..
호마오바
처벌좀 강화하지 한탕 크게 하고 감옥같다와서 사는게 이득이니
요요소년
법이 ㅈ 같으니... 그냥 사기치고 거하게 뒤로 빼돌리는거지
무조건 100년씩 때려봐라
캡틴불곰
진시황제처럼 강력한 법치국가
하모모하
대책이필요한데
찌앙펑슈
Jeine
보배
법이 개판이니...

사기쳐도 형벌이 너무 약함

회원로그인

저장
커뮤니티
취미생활
펀펀엔조이
포인트/레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