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인증메일발송 |
티카페 맴버쉽
커뮤니티 커뮤니티
 공지사항   |  이용안내
 질문해결   |  꿀팁카페
 주식토크   |  해외소식
 자유공간   |  토크카페
 영화토크   |  TV 토크
 애니토크   |  스포츠톡
 클라우드   |  감상후기
 익명토크   |  정치토크
 전자화폐   
funfun 취미생활
 게임토크   |  요리.맛집
 도서토크   |  여행.사진
 음악토크   |  낚시.바둑
 자동차톡   |  헬스.건강
 컴퓨터톡   |  패션.뷰티
 휴대폰톡   |  
 키덜트
funfun 펀펀엔조이
 유머톡톡   |  다큐창고
 영상펀펀   |  공포창고
 짤방창고   |  만화창고
 연예창고   |  힐링.애완
  이 벤 트   |  
포인트충전 포인트· 레벨 포인트 레벨 안내
 출석확인   |  로또615
 즉석복권   |  고렙섯다
 슬롯카페   |  섯다카페
 P선물       |  P구해요
 포인트톡   |  끝수놀이



[법률] 이런 경우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나요? + 1000
글쓴이 : 용자왕가오가이거 날짜 : 2020-06-02 (화) 21:34 조회 : 1923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반품 신청을 했는데 반품신청을 받아줄 게 아닌데 실수로 승인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제품이라도 회수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전화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고 쌩까고 일주일 정도 된것 같네요.

 

이런 경우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우체국에서 6하원칙 적용해서 접수하는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땡큐 버튼 클릭으로 작성자에게 감사 표시해주세요.
최근 게임토크 게시물
  • 보더랜드3, 더 이상의 업데이트 크랙은 없나보네요...ㅠ
  • 요즘 피방 모니터본체 사양 어떻게 되죠?
  • 롤) 페이커 요즘도 잘하나요?
  • 소드아트 온라인 이나 야숨이나 제스티리아 같은 그래픽은
  • 30살먹은 아재가 페르소나4 더골든 해본 후기
  • 드립+0 2020-06-02 21:48 수
		.정 삭제
    본인이 글 쓰고 안쪽팔리세요?
    드립+0 2020-06-02 22:01 수
		.정 삭제
    뭔 개소리에요? 고객이 단순변심으로 우기면서 반품신청 했길래 반품 받아주지 말라고 직원한테 지시했는데 직원이 실수로 다른 사람거 환불신청 해주면서 같이 해주게 된 내용입니다.
    이따위 댓글 달거면 달지 마세요. 별 도움 안되니까
    드립+0 2020-06-02 22:03 수
		.정 삭제
    드립+1 2020-06-02 22:55 수
		.정 삭제
    일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데 법은 잘 모르시는듯...
    구매자가 온라인으로만 눈으로 보고 구매한 상품은 거의 99.99%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게 여기 법이죠...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게에 가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확인하여 구매한 상품이 법으로 환불거부가 가능하죠
    일단 님께서는 환불은 당연히 법적으로 해드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싸우면 불리해요 100%불리합니다
    환불? 그게 온라인쇼핑몰의 고충이죠....어쩔수 없답니다ㄷㄷ
    입금은 상품받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환불 관련해서 조금 알아보시는게 나을거에요 채택부탁드려용~~
    드립+0 2020-06-03 09:21 수
		.정 삭제
    고객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도 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처벌받은 적도 없구요.
    전자제품은 단순변심으로 개봉으로 인한 환불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드립+0 2020-06-03 01:01 수
		.정 삭제
    일부러 그랬다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품 의사가 있었는지도 중요하구요 업체 실수이니 고의일 확률은 적겠지만
    전화나 문자를 안받는것에는 고의성이 보이나 모르는 번호는 안받는 분들이 꽤 있어서 좀 애매한 경우네요
    예전에 환불신청해서 금액은 돌려받고 가짜 송장으로 큰 이득을 취한 '환불사기'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5152233005
    링크 놓고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좋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용자왕가오가 힐링+1000  답변
    드립+0 2020-06-03 09:22 수
		.정 삭제
    감사합니다.
    드립+1 2020-06-03 05:02 수
		.정 삭제
    대형 포털 구축 및 운영 경험, 식품 대기업에서 쇼핑사이트 구축 및 기획, 운영 경험, 대형 콜센터 전산 지원 경험으로 말합니다. 전혀 죄가 아닙니다. 아무런 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님 사업장이 실수하신 겁니다. 때문에 법으로 따지고 들어도 불리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구나하고 배웠다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 님에게 보탬이 되는 겁니다. 뭔 죄 뭔 죄 따지면서 장사하려다가 오히려 더 망해요. 차라리 이런 실수에서 다음부터는 신중히 처리해야 겠다는 교훈을 배우세요. 그게 남는 겁니다.
    드립+1 2020-06-03 10:18 수
		.정 삭제
    그냥 업장 과실이고, 고객은 바쁜 일이 생겨서 연락 못 받았다고 하면 끝입니다. 죄 적용될 것도 없고, 경찰서 가봤자 본인 면만 깎일 겁니다. 고객이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노렸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반품 신청이 사람 기망하는 행위입니까? 도대체 반품 신청으로 무슨 금전적인 이득을 얻겠습니까? 신청 후 수락을 한 건 님 업장입니다. 본인이 실수해놓고 연락 안 되니 짜증나서 신고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괜히 무고죄로 역풍 맞으시면 어쩌시려고... 고객이 소보원 신고해봤자다, 처벌받은 적 없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 보니 참 황당하네요.
    드립+0 2020-06-03 21:31 수
		.정 삭제
    황당할 소리도 아니구요 처벌받은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한건 그게 합법인데 강제로 안해준게 아니라 아직 법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법이 정해져있는데 업체측에서 안해주면 그건 법적으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저도 업체의 직원이면서 또한 소비자 이기도 합니다.
    드립+0 2020-06-03 23:04 수
		.정 삭제
    본인이 같은 논리로 피해보고 계시는 건데 모르시는 것 같아 황당하다고 한 겁니다. 법에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전자상거래법에 반품환불 관련은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객 과실로 제품이 훼손되었거나 하는 등 예외 몇 가지 외엔 기간 내 환불 요청은 전부 들어줘야 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도 7일 이내이기만 하면 환불해줘야 하는 걸로 압니다. 여기서 문제는 반품인데, 소비자도 환불을 받으면 반품을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법에는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연락이 안 된 시점에서 반품 의사가 아예 없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형법을 적용하기 힘들 거라는 말씀입니다. 공정거래위에 연락해서 상담하시고 경찰에 전화해보셔야 할 텐데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소보원에 신고해봐야 처벌 받은 적 없듯이 그쪽에서 연락해서 반품 절차만 돕고 분쟁 조정하는 선에서 끝날 겁니다. 사기는 당연히 성립 안 될 거고요
    드립+0 2020-06-04 11:04 수
		.정 삭제
    네, 명확히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그 전자상거래법 반품환불 규정 제 17조에는 예외규정도 있죠.
    그 예외 규정이 소비자가 보는 관점과 판매자가 보는 관점이 달라서 아직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변호사 답변 받았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할지는 의문이고 환불한 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거라고 하는군요.
    드립+0 2020-06-03 12:36 수
		.정 삭제
    죄를 적용한다는거 때문에 댓글이 안좋은듯
    반품안하면 환불안해주면 됨
    간단하쥬?
    드립+1 2020-06-03 13:45 수
		.정 삭제
    그니까 반품할 물품마저 반송안하려는게 문제라는거 같은데

    댓글들은 업자가 반품 안하려고 기를쓰는것처럼 취급하네요 ㅋㅋㅋ

    업자분은 환불거부는 안되니까 포기하고 반송품이라도 받으려는데 연락마저 다씹는다는거자나
    드립+1 2020-06-03 15:17 수
		.정 삭제
    그니까.. 환불받고 물건은 안돌려준다?
    사기지 뭐 있습니까
    드립+0 2020-06-03 16:48 수
		.정 삭제
    반송신청을 보내놓고 왜 반송을 안하지??
    드립+0 2020-06-04 13:20 수
		.정 삭제
    택배사에서 미루는 경우도 꽤되요. 저도 반품신청해놓고 10일넘게 택배사에서 수거하러 안와서 대형온라인고객센터에 2번이나 가져가라고 지랄한적있었네요. 그러니 한 15일정도 후에 가지러 오더라구요. 가끔식 그런경우 있어요.
    드립+1 2020-06-03 17:16 수
		.정 삭제
    죄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 물건이 그 사람 손에 있는 한 어렵구요

    어떻게든 연락을 하여, 그 사람이 일부러 안 보내려 한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횡령으로(타인 재물을 보관하게 된 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고소가 가능하니까요. 그 밑의 직원에게, 알아서 배상을 하거나 답을 받아 오라고 시켜야지요
    드립+0 2020-06-03 19:08 수
		.정 삭제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쇼핑몰은 단순변심. 반품이라도 해줘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쇼핑몰했었는데 그런진상들 많았어요 어쩔수 없이 해줬어요 법으로는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드립+0 2020-06-04 13:25 수
		.정 삭제
    실수로 승인 눌렀으니 절차적으로 가시면 좀 피곤하실 수 있겠네요. 내용증명 보내기전에 일단 통화하시고 통화 안되시면 문자 남기시고 그래도 연락안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택배사에 연락해서 고객에게서 반품물건 받아 배달한적없다는 것만 확보해두시면 될거 같습니다. 내용증명후에도 연락이 없으면 민사로 가시는 수 밖에 없어보이네요.
    용자왕가오가 힐링+100  답변
    드립+0 2020-06-04 15:22 수
		.정 삭제
    딱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드립+0 2020-06-04 13:31 수
		.정 삭제
    그리고 물건에 이상이없다면 소비자보호법에의거 단순변심도 7일이내 무조건 환불가능합니다. 어쩔수 없어요. 단순변심 택배비만 받고 땡치셔야합니다.
    드립+0 2020-06-04 20:05 수
		.정 삭제
    모르는 번호 전화 안받는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가죠.
    그와중에 또 별난 경우는 심지어 요즘에는 여보세요가 아니라 누구세요라고 받더라고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날짜 조회
    공지   [공지] 현상P 미지급시 200% 벌점부과 +7 캡틴하루 2020-05-07 1293
    공지   [필독] 질문을 쓰기전에 공지확인을 해주십시요. +13 캡틴하루 2019-02-11 13819
    71848 일반   내가 작성한 댓글 따로 확인할 방법 있나요? +2 서울의달 10:35 123
    71840 기타 +3000   New 닌텐도 2ds xl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 +6 라트먼 00:08 206
    71829 일반 +1000   일본판 스위치 롬 받을 만한곳 공유 부탁드립니다 +3 dudrnr01 2020-07-07 418
    71822 일반   옆동네 로그인하면 해당 아이피로 로그인 시도 최대횟수 초과되었다면서 좀있다하래요. +2 자꾸자니 2020-07-07 462
    71816 일반   구글아이디로 로그인 하는 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2 alz5 2020-07-07 565
    71815 노하우   인터넷 상담사님 있나요? 재약정시 꿀팁있나요? +2 재하압 2020-07-07 234
    71783 쇼핑   가성비 좋은 쌀 품종 뭐가 있나요? +9 카페커피콩 2020-07-07 710
    71773 일반   음악 폴더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6 Philanthropy 2020-07-06 272
    71764 기타 +1000   런닝맨에서 경비원이 왔다갔다하며 +9 망무새 2020-07-06 1368
    71756 기타   노래방 마이크 관련 궁금증입니다 +2 vpdl 2020-07-06 427
    71743 기타   포커에서 플러쉬가 함께 떴을 때.. +15 전장의영웅 2020-07-06 787
    71686 PC   하드디스크 사용안하면 자료날라간다는 글들이 이슈인데.... 걱정입니다. +59 성뽀뮈 2020-07-05 2996
    71682 노하우   구글드라이브 미드나 애니 쉽게 다운받을 방법있나여? +5 다이아d1 2020-07-05 774
    71669 건강   스쿼트 처럼 데드리프트도 발뒷금치 에 받침대를 노코 해도 되나요? +6 후덜덜77 2020-07-04 375
    71660 PC   최근에 윈7에서 윈10으로 갈아탔는데요 특정게임에서 프레임드랍과, 렉이 걸립니다 +11 벌점그만 2020-07-04 961
    71658 쇼핑   어머니께서 마늘다지기라는 기계를 사고싶다고 하시는대 +11 dac00005 2020-07-04 904
    71644 일반   제 가입일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2 로판의광신도 2020-07-04 487
    71620 일반   디딤돌 대출 - 주거 전용면적 문의 +8 버섯돌이76 2020-07-03 494
    71619 기타   전기 표시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프리볼트인가요? +5 조선절세민어 2020-07-03 780
    71603 기타   취미생활 도배 +7 로판의광신도 2020-07-03 437
    71593 생활   다이소 홈메트로도 모기가 안죽는 이유? +11 라펠디랑 2020-07-03 1152
    71586 노하우 +2000   영화 제목을 찾습니다 +6 아수라하늘 2020-07-02 569
    71574 기타   유니버셜스튜디오 같은 게임관련 놀이동산이 있나요? +4 레이나스 2020-07-02 313
    71558 PC +1000   인터넷을 LG로 바꿨는데 왜 samatika 접속이 안되죠???? +19 홀로그램123 2020-07-02 1650
    71541 노하우   판교에 있는 it회사 다니는분 질문요. 펑~~~ +4 넝쭈 2020-07-01 1566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게시판 단축키]
    또는: 이전페이지  ⓦ: 맨 위로
    또는: 다음페이지  ⓢ: 맨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