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위헌신청하면 되려나요? 위헌신청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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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백신패스 위헌신청하면 되려나요? 위헌신청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에베레스트 댓글수 29 조회수 535 10.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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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부터 백신패스 가 시행 된다고 하는데요.  미접종자는 엄청난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데요.


이 백신패스를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나올까요?  만약 신청한다면 기각이 되려나요?


아님 인용이 되려나요?


국민의 자유권을 상당히 침해해서 무조건 백신을 맞도록 하는 백신패스 법 인데요.


미접종자는 집합이용시설 목욕탕 등 을 가려면  매번 코로나 pcr 검사를 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무료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2만원에 가까운 검사비를 요구 합니다. 


보건소 라는곳이 대도시에도 많아야 3-4곳 될까 말까인데 집 주변에 있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서민층의 보건소보다는 집근처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엄청난 금전적 압박이 가해지죠.


그렇다고 무조건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 집안 경제는 아주 파탄 그자체일겁니다.


엄청난 병원비와 치료비로 인해서요.  간병인도 구해야 하고요.   집안 가장이 부작용이 생기면 암흑 그자체네요.


정부에서는 백신 맞고 부작용 생길시 병원비를 최대 1000만원 만 지원 한다고 하는데 그걸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죠.


과연 백신패스권 시행하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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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werz
글쎄요... 위헌 신청한다고 받아들여 질까요??
지금 자영업자 곡소리게이지 99% 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실시한거라
절대 무르기 없어요ㅋㅋㅋ
해참
내가 봤을때..
절대 안 받아들임..
고로 위헌신청은 헛수고임.

그냥 가지말라는곳 가지마세요.
지금도 어차피 안가는곳.. 그곳에 뭐라 하러 갈려고..~~
법불아귀
헌법재판소는 현 상황을 고려해서 재판함.
기각이요? 각하됩니다.
라이어다
백신은 지금 무적상황입니다

미접종 의견이 먹힐리가 없어요
닉넴이다중복이야
나라 운영이 참 어렵다는걸 요즘 유독 느낍니다.
궁금23
몸이 안좋아서 패스
해물쌍피
미국 등 기타 선진국에서 문제 없이 실시중

입니다 ..
네버다이새턴
인권 그렇게 빡센 선진국에서도 시행중임 한국에서 먹힐리가 없음
도리안fx
위헌 선고할 일이 없을 듯
헌법재판소가 여론 엄청나게 신경씁니다.
마비노기영웅전
글쎄요 . 선진국에서도 시행중이라고 한국에서 안먹힌다는 말은 납득이 안가네요. 선진국. 특히 미국은 수정헌법이 시행되고 있고 유럽등도 이미 법을 수정했습니다. 한국은 헌법이 아직 그대로입니다. 충분히 법적으로는 싸워볼만하죠. 근데 한국은 법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섹기가 문제라서 헌법재판소 9명이던가요 ? 대통령임명 3명 대법원 3명 국회 3명 이렇게 구성되어있는데 다들 시발 지좆대로 판결하는 애들이라 ...이미 군 가산점이나 다른 졷같은 판결많이 내렸죠 . 제 생각은 졷같은 판례를 남긴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후세에 알려서 기록남기려면 위헌신청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졷같은 판결한 섹기들 증거로라도 남기죠. 그냥 가만있으면 헌법으로는 문제되는데 눈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는게 맞습니다. 백신패스를 시작하려면 헌법을 고치고 하던지...지금 그냥 시행하면서 위헌안때리면 법치국가고 나발이고 걍 지들 좆대로 판결하는거 인증하는겁니다.
꼼냥꼼양
레전드는 성인지 감수성 ㅋㅋㅋㅋㅋㅋㅋㅋ
rmflqms
있긴 있을겁니다.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요
WOH12
현재 백신회사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의 군사무기 제조 업체급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정한 일에 따지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입니다.

어차피 싱가폴처럼 된다면 조금 있으면 확진자늘고 사망자 늘고 하면서 여론이 안좋아집니다.

그러면 부스터샷을 안맞아서 그런거라면서 2개월-6개월마다 부스터샷 맞지 않으면 백신패스 취소한다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되면 국민들이 한번 속지 두번 속냐면서 배째라고 나온다면 백신패스는 유야무야 됩니다.

물론 싱가폴처럼 안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코로나가 극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는 실질적으로 극복되었으니 귀찮은 백신패스는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죠.
데칸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긴했는데
백신패스 도입되는 곳은 대표적으로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정도라
큰 문제없지싶은데요
세나7주년
헌재에 헌법소원은 누구나 낼수있음
다만 각하나 기각되겠쥬
그린온
인생 자체가 불편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간들 차암 많네. 아예 백신 자체가 없는 나라에서 살지 여기서 찡찡대나들
아프리카는 백신도 없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복제를 하니 마니 할 정도로 없어서 못맞는데
배부르니까 개소리만 늘어놓는 꼴 보니 개고생 좀 해봐야 정신좀 차릴 인간들 많네

내 글에 토달고 지랄 해도 상관 없다만은 생각 좀 해 봐라.
우리나라가 옆나라처럼 공산독재국가도 아니고 백신 접종이 정부 권고사항인 이상
거기에 따를 경우 백신 패스처럼 몇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거고
맞는 게 강제나 의무 사항이 아닌 이상 안맞는다고 총살 당하는 것도 아닌데
지 꼴리는 대로 안맞고 버텨놓고 맞은 인원과 똑같은 대우를 원하는 게 양아치 심뽀 아니냐?

그리고 뒤질까봐 무서워서 못맞아? 맞은 사람은 안뒤질 걸 확신하고 맞는 것처럼 말하네.
맞음으로 인해 얻는 기대이익이 안맞는 것보다 크다는 판단 하에 불안하고 무서워도 맞는거야.
코로나나 백신 부작용으로 뒤지는 확률보다 교통사고로 뒤질 확률과 그 수가 압도적으로 높아.
운전은 무서워서 어떻게 하고 길거리는 무서워서 어떻게 다니냐 ㅅㅂ

적당히들 좀 해라. 위헌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야. 너무 생각 없이 글 싸지르는 것 같아서
몇 자 남긴다.

같은 논리로, 마스크 착용은 현재 정부 방침상 의무 사항이다.
근데 마스크 미착용자는 대중교통이 제한된다고 위헌제소 할꺼냐?
마스크 쓴 사람은 븅신이라 불편해도 쓰는 거야?
생각 좀 해라 ㅅㅂ 내가 대통령이라도 이런새끼들 때문에 나라운영 개빡세겠네
마비노기영웅전
지나가다 보면서 한마디하겠는데요. 헌법은 읽어보고 오신거에요 ? 한국은 법치국가이고 헌법이 최상위법입니다.
백신패스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자유, 제 32조 근로의 자유를 침해할수가 있습니다.

저도 님말에 어느정도는 동의하고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에서 어쩔수없었음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헌법을 수정하든지 국민투표를 하든지 하는게 먼저인데

그냥 백신패스를 시행하니 다들 지적하고 헌법소원하겠다는겁니다.

생각없이 글 싸지르는건 님인거같습니다. 저는 님을 탓하고자 댓글단게 아니라 진짜 생각없는건 님이에요.

얼마나 줏대없고 정체성없이 걍 노예처럼 살면 님같은 생각을 할수있을지 저는 상상도 안갑니다. ㄷㄷㄷ
그린온
정체성 없이 노예처럼 사는 인생이었으면 이런 장문의 글도 필요 없고
그냥 '정부를 믿고 백신 맞으세요' 이 한문장만 적으면 돼 ㅅㅂ.
근데 내가 왜 저렇게 장문으로 지랄해 놨겠냐 너처럼 생각이 없는 인간들이 답답해서 그래
이 헛똑똑이야.

존대랑 정중어 다 집어치우고 걍 반말로 해도 되니 그리 하세요.
어차피 생산성 없는 똥글에 생산성 없는 의견을 다는데 격식이고 똥이고 다 필요 없고

헛똑똑이라고 한 이유를 설명할게
헌법 운운하면서 염병 떠는데, 내가 딱 드는 생각은 넌 헌법이고 나발이고 법도 조또 모르는 새끼야.
어디서 헌법 몇줄 검색해와서 복사 붙여넣기 할 시간에 현상부터 보자.

니가 긁어 온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자유, 제 32조 근로의 자유를 침해]

자 만약 국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불이행자를 억압했다면 법리적으로 침해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사안이야. 근데 아니지. 백신 접종은 니가 맞기 싫으면 안해도 돼.

정부 방침은 국가의 안전과 특히 '다수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백신 적용에 적극적인 다른 국가들 또한
이를 시행 및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혜택을 적용하거나 검토중이야.

근데 '소수의' 안따른 새끼들이 말하는
"왜 백신 안맞았다고 내가 원하는 시설 이용을 못하게 해!"
"헌법 상 명기된 자유의 침해야!"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소리냐? 병신 새끼.

위 설명으로 저게 왜 안되는지 적었으니 찬찬히 읽어 봐라.
청개구리 찡찡이들 보다는 위험성이 없진 않지만 더 큰 기대이익을 위해
백신을 접종해 준 국민들을 위한 몇가지 인센티브인 것이고,
나름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백신 접종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고
정부가 백신 접종 권고 아젠다를 설정 및 그 방침을 펼치는 거니까.

나보고 노예니 어쩌니 개소리 씨부리기 이전에
사회 현상을 똑바로 보고 공부 좀 해라.

공부를 안 하면 진정한 의미의 '정신적 노예'가 되는거야.
아는 게 없으니 깨닳을 수도 없는 거지. 그것보다 더한 노예가 어딨냐
마비노기영웅전
저는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백신패스를 시행하기전에 헌법을 수정하거나 국민투표를 해야했었다고 말씀드렸구요. 백신의 부작용과 백신불공정계약. 돌파감염등 지금 상황해서 백신패스를 해봐야
오히려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만 속출해서 더 안좋은 결과만 나올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님의 생각이 뭔지는 잘알겠는데 한쪽으로만 편협하게 생각하지마시고 큰숲을 보세요. 나무만 보지마시구요. 사회생활하다보면 님같은 사람이 상사로 있으면 진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끔찍하네요 .

말길도 못알아먹고 본인이 무식한걸 모름
그린온
그럴 일 없고 마주칠 일 없으니 당신 갈 길 가시오.

내가 편협할 지 모르고 고집도 셀지 모르지만
당신도 당신 하고싶은말만 하는 건 별반 다를 건 없소

나나 당신이나 서로의 상사라면 씨발 개지옥인건 맞지.

근데 한가지는 말해두겠는데 내가 당신보다 무식한 것 같지는 않아.
그것 하나만 짚고 넘어간다.

어차피 똥글이니 여기서 인성 운운할 건 없고
적어도 당신이 날 보고 무식하다 지적할 입장은 못된다는 걸
당신 글을 보고 판단이 선다.

서로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지
넌 그렇게 살면 돼.

P.S: 마비노기영웅전 같은 닉소리 하고 있네 ㅋㅋ
헌법소원으로 닉 바꾸는 걸 추천한다.
마비노기영웅전
무식하다는게 잡다한 지식을 몰라서 무식하다는게 아닙니다. 님같이 한쪽만 보고 전체를 못본체 자기 주장만 맞다고 생각하는게 무식한거에요. 뭐 갈길가십시요. 백신패스를 놓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봐야죠. 여기 반대하고 위헌신청하겠다는 사람들이 님말처럼 정부에게 불만있는 찐따 초딩인줄아시나요 ? 위헌신청하겠다는거는 법이 그렇지 않은데 법을 무시하고 백신패스를 하니까 신청하는거죠. 적어도 그 사람들이 왜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말했으면 내가 님한테 무식하다고 는 안했습니다.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이유는 헌법이란 법이 엄연히 존재하기때문에고 . 또한 백신의 부작용 안전성 .임상실험. 불공정계약. 백신을 신용할수없는 상태에서 백신패스를 강제로 시행하기때문에 그런것이죠.
073133
위헌신청은 일단 누군가(맨날 위헌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음)가 할 듯 하지만 신청 후 결과가 언제나올지도 모르고....스토리텔링이 완벽한 판례가 되지 않는다면 기각확률도 높음
타락사신
보건소 라는곳이 대도시에도 많아야 3-4곳 될까 말까인데 <- 보건소 숫자가 그렇게 적다고요???
데칸
보건소랑 보건지소랑은 다르니까요
냉동고냥이
백신 맞는건 겁나지만 백신패스 장소에 가서 코로나 걸리는건 겁나지 않음.
백신 안맞는건 당연히 자유(주변사람 후유증 보면 풍분히 이해)인데 그만큼 불편함은 감수 해야쥬
큐브스
헌법소원이라 ㅋ 법이 참 좋아요 하지만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아닌것같네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백신을 맞을수 없는 상태라면 모를까 민폐아닌가 하네요. 자유? 결국 그게 방종일수도 있습니다. 백신도 맞기싫고 하고싶은건 다 하고싶다는건 정말 이기적인겁니다. 전국민의 80프로는 백신 좋아서 맞는거 아닙니다
그린온
[마비노기영웅전] 보아라.

지 할말만 하고 차단받고 도망갈꺼면 똥글을 달지 마.
끝까지 고상한 척 유식한 척 깜냥도 안되는게 선비질 하고 있네.
끝장을 볼 용기도 없는 주제에 나한테 몇마디 지적당했다고 차단 박냐?

난 이제껏 여기서 진흙토론 몇 번 해봤어도 나랑 정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랑
주거니 받거니는 해도 말 안통한다고 차단박고 튀지는 않았어. 그래서 난 차단기능 자체를 이용을 안 해.
지 할말만 하고 꼬리자르고 튀는 새끼가 뭔 남한테 무식하다니 어쩌니 지적질이야.

니가 한 말중에 개그포인트 하나만 들어 볼까?

"저는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백신패스를 시행하기전에 헌법을 수정하거나"

헌법을 수정해?
이런 사안 정도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최상위 법을 뜯어 고친다고?

이햐~ 씨발 무식해도 정도껏 해라.
고등교육은 마쳤냐?

마쳤으면 마쳤어도 문제다. 저런 발언을 생각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개무식하다는 거야.

무식한데다가 차단까지 박고 튀는 너야 말로
숲을 못 보는 불쌍한 인생이란 걸 깨닫길 바란다.
도돌담
뭐 있기야 하겠죠
그런대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만약에 된다고 해도 끝까지 간다면
오히려 비 접종자에게 더 불리한 경우가 많을듯 합니다
(구상권 청구 등등)
라면은후루룩먹는게맛있다
?? 위헌이라고하면 정확히 어느 부분이 어느 헌법에 위배된다는건가요???

혹시 자유랑 방종을 구별을 못하시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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