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면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어느정도 알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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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판결문을 보면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어느정도 알겠더라구요

넌나의비타민 댓글수 8 조회수 394 10.14 09:31
화이트배경 다크배경

 

밑에 글중 어느분이 사람 죽였는데 4년밖에 


안나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십으로 


변호사가 직접 여러사건 사건을 분석하고 판결문을 


설명하는게 있는데 그걸 보면 왜 그렇게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판결이 나왔는지 어느정도는 


이해 할수 있겠더라구요



기사로는 이래저래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기사 몇줄로 설명하는게 다이고


구체적으로 모르니 왜 그렇게 됐는지 제대로  


알수없죠 






그걸보고 들으면서도 "법이 참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드는 부분도 있는데 뭐 어쩌겠나요 


어쨌든 사람이 만든 법이라는 틀 안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리 판단하고 판결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판결할수 없잖아요



변호사가 판결문을 보고 법적으로 풀어 


설명하니 완전 납득하지 못하는건 아니다 


다만 어떻게보면 법이 참 "지랄같다"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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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보아X
그래서 선고형량을 정할때 ai가 대신 해야한다는거죠. 선고는 판사가 하더라도요.
Madcats
형량 내리는 방법과 관련 법령을 알게되면, 현재 판사가 형량 내리는게 거의 ai 같다는걸 아실겁니다.
과실치사 형량 자체가 엄첨 낮아요. 기본 4~6년이었나 했던걸로 기억..
드라이클리너
우리나라 판사는 국민 법감정 고려 없이 AI처럼 판결하는것으로 유명한 나라죠.
보아X
그렇네요
jon6
능지문제. 양형기준표대로 사실상 선고하는 나란데
보아X
그렇네. 한국은 국민법감정 1도 안넣고 기준표대로 선고하긴 하더라
중력우울
케바케입니다.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기에 중립적일 수 없고, 판사도 사람이기에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판사가 스스로의 이성에 의해 단독적으로 판단한다면(이상적인 가정), 왜 상급심에 구속을 받을까요? 상급심에 구속 받는다는 것 자체가 판사가 중립성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정치적, 언론 영향은 아실 테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하극상(?)이 잘 없습니다.

저도 별일 아닌 사건은 대충 넘기는 거 아니면 비교적 괜찮게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혹은 권력개입된) 사건에서 이상한 짓을 하죠.
달리 말하자면 평소에 멀쩡히 해야 나중에 이상한 짓을 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하는 거죠. 일종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비거비거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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