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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민식이법 악용하면 엄청나지 않나요 ?
글쓴이 : 라하랏챠 날짜 : 2020-03-30 (월) 13:46 조회 : 586

만약 작정하고 법테크 돌리면 ..

 

운전자들 대부분 현장합의 하려들텐데,

(보험-> 신고접수 -> 철컹철컹) 

 

현장합의 바로 해버리면 기록도 안남고 사기인지도 모르죠. 

 

현장합의도 100~150 ~300 부를텐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1도 없을꺼란 보장이 없지않나요;; 

 

기획적으로 고아애들 데리고 키우는 조직같은 애들있잖아요 

껌팔이 시키구요. 

이런사람들이 이용할것 같은 기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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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립+0 2020-03-30 13:5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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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거 나올때부터 이용하는 새끼 나올거라는 생각은 해봄.
    드립+0 2020-03-30 13:5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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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여나 당한사람이나 , 또는 급전필요한사람 등
    기상천외한 인간들이 참많으니 안쓴다는 보장이 없쥬 ..ㄷㄷ
    근데 진짜 현장합의 하고 나면 뭐 아무것도 안남아서 ..
    사기라고 조사좀 부탁하면 그때 왜 신고접수 안했냐고 ;;; 탓을 운전자에게도 돌리겠쥬
    참ㅋㅋ ;;
    드립+0 2020-03-30 13:5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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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 이게 또 사기가 아니었으면 신고접수 된거라서 빼박 ;;ㅋㅋㅋㅋ
    어휴 ~ 답이참 ..
    드립+0 2020-03-30 15:3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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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최악인게 이거죠
    합의금 좀 받고 보험치료하다가 옆에서 뭔 소리라도 듣고 합의금 더 내놔라~! 시전
    수틀리면 신고 테크 타면 이중으로 죽는겁니다
    드립+0 2020-03-30 13:5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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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법입니다....
    드립+0 2020-03-30 14:0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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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선뜻 나서서 누가 ..
    드립+0 2020-03-30 13:5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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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00이니까 그 아래로 불러버리기.
    드립+0 2020-03-30 14: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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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
    드립+0 2020-03-30 14: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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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악용하는 인간들 많을껍니다 자기 아이 다쳐도 이용하는 부모들 분명 있을꺼구요
    드립+0 2020-03-30 14: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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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하는사람 분명 있겠죠 ~ 민식이법~ 500만원 벌금낼래 아님 300만원으로 퉁칠래?
    드립+0 2020-03-30 14: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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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써 있음 이용 하는사람... 차 많은 이중 주차 30키로  동네에서 요즘 애들 일부러 근처에서 놀게 하는 맘충도 있음 실제로 주변 맘충 톡에도 문의가 올라 온다고 하네요 얼마 받아야 하냐면서
    드립+0 2020-03-30 14:4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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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보험사기로  어린애 이용한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탈도 안나고 더 좋은 민식이법으로 악용할 인간이 안 나올수가 없다고봄..
    드립+0 2020-03-30 14:4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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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감정호소에 의해 만들어진 떼법이 아닐런지... 차라리 스쿨존 근처에는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가적으로 넣었다면.. 그나마 이해하겠네요.. 에휴
    드립+0 2020-03-30 15:34 수
		.정 삭제
    이전에도 썼었지만, 사망사고에 관한건 처벌이 강력해도 뭐라 말 안해요

    단지, 비사망사고는 대놓고 애 팔아서 재테크하라는 것 밖에 안되니 욕이 나오는거죠
    시속 10km 이하인 차라도, 애가 먼저 달려들어도, 그냥 제 풀에 놀라 찰과상 내지는 타박상을 입어도
    무조건 처벌대상에 들어가니 합의금 내놓으라는 대로 내줘야할 판이 된거죠
    드립+0 2020-03-30 19:22 수
		.정 삭제
    그렇죠.. 그러니 누가봐도 잘못만든 법이죠.. 전 향후 10년 이내에 개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드립+0 2020-03-30 20:3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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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정말로 합법적으로 자해공갈 할수 있게 해줬는데 사기꾼들이 얼쑤좋구나 하고 있겠죠..
    드립+0 2020-03-31 08:39 수
		.정 삭제
    작년에 민식이법 나왔을 때 제가 안전 운전 의무란 조항이 있는한 앵벌이법이란 오명을 들을 악법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이제는 의견이 좀갈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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