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인증메일발송 |
티카페 맴버쉽
커뮤니티 커뮤니티
 공지사항   |  이용안내
 질문해결   |  꿀팁카페
 주식토크   |  해외소식
 자유공간   |  토크카페
 영화토크   |  TV 토크
 애니토크   |  스포츠톡
 클라우드   |  감상후기
 익명토크   |  정치토크
 전자화폐   
funfun 취미생활
 게임토크   |  요리.맛집
 도서토크   |  여행.사진
 음악토크   |  낚시.바둑
 자동차톡   |  헬스.건강
 컴퓨터톡   |  패션.뷰티
 휴대폰톡   |  
 키덜트
funfun 펀펀엔조이
 유머톡톡   |  다큐창고
 영상펀펀   |  공포창고
 짤방창고   |  만화창고
 연예창고   |  힐링.애완
  이 벤 트   |  
포인트충전 포인트· 레벨 포인트 레벨 안내
 출석확인   |  로또615
 즉석복권   |  고렙섯다
 슬롯카페   |  섯다카페
 P선물       |  P구해요
 포인트톡   |  끝수놀이


[일반] 민식이법 - 과실1이라도 잡히면 법적용 받을수 있음.
글쓴이 : 3t6ef32 날짜 : 2020-03-30 (월) 12:43 조회 : 369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민식이법) :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과실1이라도 잡히면 법적용 받을수 있음.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들 엥간하면 피해갑시다.

 


 

최근 게임중독 게시물
  • 렙업때문에 모은거 다 털렸어요ㅠㅠ
  • [종료_도움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포인트 2000포정도만 후원
  • 즉석복권 현실 즉석복권만큼 안되네요
  • 하면 안되는걸 머리는 아는데 몸이 ㅡㅜ
  • 도박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 드립+0 2020-03-30 12:44 수
		.정 삭제
    정말 취지는 좋은데 구멍이 있음 개정을 빠르게 해야댐
    드립+0 2020-03-30 12:52 수
		.정 삭제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색깔을 무지개빛으로 해서 구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립+1 2020-03-30 12:54 수
		.정 삭제
    좋은 생각입니닼ㅋㅋㅋㅋㅋ 무지개빛 도로 나오면 내려서 차 밀면서 가야겠어요
    드립+0 2020-03-30 12:56 수
		.정 삭제
    그렇죠.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함.. 우리나라 운전자법은 전국 운전자들 수준을 F1 수준으로 보고 법을 판단하기때문에 속도를 아무리 낮추고, 정차하고 살피고 그래도 어린애가 달려와 부딫이면 넌왜 피할수 있었는데 안 피했어?? 너 민식이법 적용이야~~ 이렇게 되는 수준이니..
    드립+0 2020-03-30 13:06 수
		.정 삭제
    아직 사건도 터지짖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장담하시는거죠? 여러번 터져서 통계를 내고 그 통계를 가지고 개선할건  개선하고 하는 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밥도 안먹고선 배부르다라고 하는거랑 똑같네  ㄷㄷㄷ
    드립+0 2020-03-30 13:48 수
		.정 삭제
    사건이 터지지않았지만 개정된 법을 읽고 해석할줄을 알기에 저는 이리 말하는겁니다.
    드립+0 2020-03-30 13:06 수
		.정 삭제
    개정~~!!!
    드립+0 2020-03-30 13:15 수
		.정 삭제
    무조선 피의사례는 나올거고! 그게 학부모가 될 확률도 높음~
    드립+0 2020-03-30 13:34 수
		.정 삭제
    민식이법을 뭐라하는 놈들은 쓰레기들임... 그럼 이전에는 애들이 얼마나 사고위험에 노출되있었다는거야? 그렇게 사고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면 우회하면될 일이지 굳이 그길로 가서 여러모로 미숙한 애들에게 과실 운운하겠다는건 쓰레기도 보통 쓰레기가 아닌란 증거임... 선거라 그런지 분탕질 하는 놈들이 많아졌고, 거기에 편승했다면 에혀...
    드립+1 2020-03-30 14:10 수
		.정 삭제
    갑툭튀에 식겁해봐야 이런 개소리 안할텐데
    드립+0 2020-03-30 15:00 수
		.정 삭제
    갑툭튀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우회를 해... 굳이 애들 많은 길로 가겟다는 쓰레기 놈들이 왜케 많냐... 애초에 일베충들이 시작한 정치분탕질인데, 거기에 가세하는 쓰레기놈들이 왜 이렇게 많아?
    드립+0 2020-03-30 15:25 수
		.정 삭제
    미친놈이네. 세상 모든길 니가 다 알면 그렇게 할수 있지.
    잘모르길 네비 안내로 가는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나오는건 예산데..
    막 같다 붙이면 그게 말이 되는게 아니다.
    운전하면서 세상길 다 외우고 있어라 라고 하는거랑 뭐가 다르냐 멍청한놈아.
    동네길 다니면서 하는 우회라면 모를까... 이미 안내받고 차 들어왔는데 무슨 우회야? 말같잖은 소리를 지껄이고 있어
    드립+0 2020-03-30 15:30 수
		.정 삭제
    뭔 세상길을 다 알아야돼냐??? 정신병자같은 놈... 말도 안되는 걸로 트집을 잡네...
    그 냥 옆길로 우회하면 되는데... 또라이같은놈들 참 많네...
    이놈 이거 지적장애가 있나???
    드립+0 2020-03-30 19:19 수
		.정 삭제
    님 님이 차를 운행중에 어린이가 달려나와 차를 멈춘상태에서 약 1초뒤 어린애는 차를 미처보지 못하여 차에 몸을 부딪쳤다고 칩시다. 이런경우에도 민식이법에 걸릴수가 있습니다. 100:0 무과실이 나오면 안걸리겠지만 과실 1이라도 나오게 되는순간 민식이법 당첨이 될수도 있기에 이법이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입니다.
    드립+0 2020-03-30 13:43 수
		.정 삭제
    어린이 보호 좋지만
    갑툭튀 무단 횡단 어린이 만나면 생각만해도 헬입니다
    악용될 소지도 많고요
    감성으로 호소해서 졸속으로 법안 통과 시행
    이제 지켜보기 알만 합니다
    드립+0 2020-03-30 14:14 수
		.정 삭제
    1이든 0이든 상관없으. 그냥 가는거임.
    드립+0 2020-03-30 14:35 수
		.정 삭제
    "그거 아시죠 어린이 사고는 100%가 안나온다는거.. 죽으세요. "
    이런 법인듯..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날짜 조회 추천
    공지   [공지] 비밀번호 해킹후 바이러스 유포 주의 +17 캡틴하루 2020-05-21 949 6
    공지   Tcafe2 회원님들께 +285 캡틴하루 2020-04-12 46643 108
    5128104 시사   윤미향 요약 해줄게요 +1 음훼훼훼훼훼 20:20 64 1
    5128092 일반   미네소타 불 오소리V 20:17 57 0
    5128073 시사   경주 어린이 CCTV 추가... 난리났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 +10 비검문도진운 20:13 222 0
    5128070 일반   흑인이 저와 제개를 위협하고 있어요 . +2 오소리V 20:13 91 1
    5128034 시사   영국: "홍콩인 31만명 시민권 주겠다" +9 비검문도진운 20:02 269 0
    5128033 시사   CNN 기자 잡혀감 +12 오소리V 20:01 476 0
    5128028 일반   지금 구글 검색 제대로 되나요? +4 허공이여 19:59 50 0
    5128026 시사   미네소타 흑인 시위 불바다 +3 오소리V 19:57 308 0
    5128025 시사   맞벌이월400으로 가능한 인생... 윤씨 +4 음훼훼훼훼훼 19:57 257 0
    5128015 일반   지금껏 스킨, 로션 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요. 오마이금비 19:52 87 0
    5128010 일반   현무 미사일 관련 이런 내용도 있네요. (동영상 수정) +1 허공이여 19:52 87 1
    5128002 일반   시미켄이 알려주는 이것이 즙배우의 세계 +4 쫄따구000 19:49 219 0
    5127967 일반   닛산 카페 상황 +15 plutonl 19:35 568 2
    5127948 일반   공신 강성태가 인정한 역대 최악의 세대 +15 와꾸폭탄 19:29 643 0
    5127936 일반   한국 거주 조선족 3분에 1이 경상도말 쓰는 조선족(흑룡강성출신) +1 plqaws1 19:28 277 0
    5127932 일반   물류센터발 감염 확산…“신규 확진자 중 88%가 수도권” +1 GPGPU 19:27 200 0
    5127915 일반   요즘 유튜브로 가챠 영상만 보고있네요. +2 니가먼데이 19:22 256 0
    5127906 시사   日디자이너, 위안부 소녀상 비하 만행 +3 slrktysi 19:21 387 0
    5127901 일반   (정보)헤이룽장성 출신 경상도말쓰는 조선족들이 경상도에 많이 삽니다. +3 plqaws1 19:20 126 1
    5127852 일반   윈도우 업데이트 오류 +8 zoch 19:02 267 0
    5127776 일반   면허 딸때 우리나라 면허시험 욕햇엇는데, +15 강레기 18:34 735 0
    5127774 일반   pc방 보안에 대해서 +2 YOLO2YOLO 18:34 292 0
    5127697 일반   웹툰 호랑이 형님 재밌네요 +5 엉덩씨의비밀 18:07 404 0
    5127649 일반   아직 면허증 없는분 계신가요? +20 강남구논현동 17:56 695 0
    5127645 일반   게시판에서 갑질하는 몇몇분들 그리고 저에 대한 반성글 +33 길가맷슈 17:55 467 5
    5127585 시사   트럼프 근황 +27 아놔뒷골 17:41 1328 0
    5127571 시사   역시 티카페 시사게시판이군요 +5 왜태어났니 17:39 489 4
    5127542 일반   일단 개인모금 이것부터 찾아야하는데.. +1 아무노래 17:31 255 0
    5127482 시사   만약 검찰수사에서 윤미향 황령사실이 없는걸로 나오면 어떻게됨? +52 원산지국내산 17:20 969 0
    5127458 일반   택배비 2,700원으로 착각하게 생겼지요? +16 cafac 17:15 1186 0
    5127436 일반   세탁세제도 코로나 영향 받네요 강레기 17:10 308 0
    5127431 일반   이거 차단하는 법있나요? +6 두드레기 17:10 520 0
    5127410 시사   윤씨의 돈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8 똥또로롱 17:06 931 1
    5127384 일반   보배드림 "윤미향 껀은 언론이 쓰레기" +26 samatiker 17:01 1056 1
    5127372 일반   아놔 돼지꼬리 모기향 이거 냄새 맡고있으면 ... +9 펀쿨섹좌 16:59 312 0
    5127360 시사   그냥 윤미향 개인은 핵심이 이거 아니냐 +16 음훼훼훼훼훼 16:57 588 0
    5127322 일반   역사적으로 짱깨를 따랏다가 좋았던적이 없음 +49 워따감사 16:47 640 2
    5127317 일반   많은 분이 보셨음 합니다 +15 plutonl 16:45 792 0
    5127284 시사   시진핑의 연극 한판 cafac 16:35 397 0
    5127275 일반   오늘 운전하면서 운전 만렙을봄 +17 hgrehehr 16:32 906 0
    5127272 일반   미국 시위는 훔치지만 유럽 시위는 불지름 +10 하흑 16:32 604 0
    5127270 시사   코로나19 확진 후 복무지침 위반..대구시, 공무원 8명 징계위 회부 +4 폭풍바다 16:31 249 0
    5127269 일반   AIDS 백신이라고 만들어진 것이 500여 종이라고 하는군요.. 다만 아무 것도 성공 못 했다는 사실 +7 cafac 16:30 219 0
    5127268 시사   "미국과 함께할지, 중국에 순응할지 선택해라" +37 이게최선입니 16:30 674 0
    5127258 일반   코로나 인천 거짓말 강사 현황 +11 이게최선입니 16:27 808 0
    5127242 시사   초등생에 팬티세탁 과제 낸 교사 '파면' 처분 +9 폭풍바다 16:24 402 0
    5127241 일반   중국 군부 "대만 독립 막을 수 없다면 무력사용해야" +10 이게최선입니 16:24 365 0
    5127221 시사   프로듀스 투표조작' 안준영 PD 징역 2년·김용범 CP 징역 1년 8개월 +5 zklmalq 16:19 200 0
    5127220 일반   왜 미국흑인얘들은 시위하다가 쇼핑몰을 터는걸까 +13 골드닷 16:19 481 0
    5127191 일반   지금 코로나때문에 노트북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오른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6 과외생선님 16:14 204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게시판 단축키]
    또는: 이전페이지  ⓦ: 맨 위로
    또는: 다음페이지  ⓢ: 맨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