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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식이법 팩트 라고 합니다.
글쓴이 : 원데이투데이 날짜 : 2020-03-30 (월) 12:15 조회 : 1074

처벌 강화됐지만 '안전운전 미이행시'라는 전제조건 있어
또 다른 불만은 강화된 처벌에 대한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항목이 신설되는 것인데, 운전자가 법을 다 지켜도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실제로 초기에 발의된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29일 가결된 최종안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이상 과속하지 않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면 해당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스쿨존에서 어린이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0.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3명)보다 1.5배 높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운전자 안전수칙으로 ①시속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할 것 ②스쿨존에선 자동차의 주·정차를 삼갈 것 ③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할 것 ④급제동 및 급출발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리하면, "고(故)김민식 군 사고 때 운전자는 특별하게 위반한 것이 없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사망사고는 무조건 처벌하는 과잉처벌이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 

 

 

 

제 뇌피셜은  무조건 현정부 까기위해서  악법이니뭐니로

몰아세우는 ~~  악의적으로 누군가 어떤세력이

돌려까기위해서  다들 노력중인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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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립+0 2020-03-30 12: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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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안전의 유의하면서 운전하면 사고가 안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사고나면 차가 잘못한거져 사고비율100로 사건들은 대부분 차대차인거고 차대 사람이면 100프로 거의 안나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어떻게든 트집을 잡을수 있는거고 민식이법이 그걸로 트집 잡히면 최소가 500만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거에여
    드립+0 2020-03-30 12: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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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면 &lt;&lt;&lt;&lt;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게 문제라니까요,,,

    보행자 차량사고간에 운전자 무과실 비율이 0.0002인가 0.002%라는거 같던데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과실이 존재한다 =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았다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

    이거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거에요 다른게 아니라...

    30키로 이내로 운전했을시 예외 이런조항이 없잖아요

    자꾸 정부 정치쪽으로 엮으려고 하지마시고 법만보고 판단해주세요
    드립+0 2020-03-30 12: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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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속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할 것 ②스쿨존에선 자동차의 주·정차를 삼갈 것 ③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할 것 ④급제동 및 급출발하지 말 것

    상당히 객관적 기준임
    드립+0 2020-03-30 12: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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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지키면 사고나도 민식이법에 적용되지않는다고 100% 확신하시는건가요?
    드립+0 2020-03-30 12:3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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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좀 읽어보세요
    드립+0 2020-03-30 12: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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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팩트 상관이 없어요.
    그냥 까기 할려고 글올리고 댓글하는겁니다.

    다 자기탓이 아니고 남탓이라고 우길려구요.

    그 법안이 만들어질 시기에는 정치인들은 다 이슈에 공감하고 법안 만들고.
    통과 시키는 인식이였고. 국민들 다수도 그 취지에는 공감을 했거든요.
    여기 정게에 있는 보수진보 글올리는 사람들도 상당수 공감하고 찬성 지지했슴.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정치파동이라고 해야 하나.. 선거법,공수처법.
    그때.. 민식이법과 민생법이 새우가 되었고..
    그 새우를 조건을 걸고 넘어진곳이 존재함.
    그때부터 ..민식이법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고 장치판이 개판이 된것임.

    그 파동이 없었으면..
    민식이법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 아무 소리없이 통과 되었을법임.

    지금 여기서 글올리고 하는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은 ..
    민식이법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때 누가 공격했니등등 까기 할려고 글올리고 댓글하는것임.
    드립+0 2020-03-30 12: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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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충 그만 좀.. 펙트만 가지고 따지라구요 누가 돌려까고 자시고임
    반대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는 상황

    결국 법이 어떻게든 적용하려면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라 이 난리인거고
    첫사례 나올떄까진 논란이 안없어짐
    드립+1 2020-03-30 12: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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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민식이법 반대하면 현정부를 까는거다라는 말을 하고싶으신거군요
    드립+0 2020-03-30 12: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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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봐야 하는데, 왜곡된 걸 대충 보고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적 언급은 지양하시길...
    드립+0 2020-03-30 12: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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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 30KM 이내로 서행해도 미친 애새끼가 고라니마냥 다가와서 쳐 박으면 안전의무위반으로 걸림
    무과실 1%도 안 나옴
    심지어 자전거 타고 와서 옆구리 쳐박아도 마찬가지임

    결론 : 애새끼한테 박히면 노답
    합의금 두둑하게 준비해야 감방 안감
    드립+0 2020-03-30 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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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킬로 이상 달리면 그 보호구역에서는 당연히 법을 위반한거니까요~~ 30킬로 넘기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이게 그리 어려운 숙제였나
    드립+1 2020-03-30 12: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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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 사고 때, 운전자는 23킬로였죠...
    드립+0 2020-03-30 12:3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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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민식이는 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바뀐 법이야기죠. 그 민식이가 죽던말던 제가 알빠는 아니라서
    드립+2 2020-03-30 12:3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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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한문철 변호사님도 열심히 분석하셔서 말씀하셨지만, 저 주의태만 부분 기준이 불명확하고, 법에도 뭐가 정확하게 주의태만인지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즉 아무리 잘 했더라도 과실비율이 1프로만 나와도 노답이라는 거죠... 당근 규정속도는 지키고서도요. 그냥 애가 와서 박아버리는... 여러 영상들 검색하심 나올 겁니다. 최근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생긴 사례도 있구요.
    드립+2 2020-03-30 12:3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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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문제 있으신가 30KM 이내라고 했는데 30킬로 이상달리는건 어디서 나온말?
    드립+0 2020-03-30 12: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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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운전에 관대한 편인데
    드립+0 2020-03-30 12: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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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안 해보신 분이신가? 아무리 안전운전해도 상대과실 100프로 나올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단 10프로라도 과실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게 민식이법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강조하는데 30키로가 아니라 10키로 이내로 운전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도 마찬가지로 민식이법 적용받는걸로 알아요~
    드립+0 2020-03-30 12: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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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보고 퍼온건데요 저 운전 하는데~    왠 운전 드립 ?
    드립+0 2020-03-30 12:3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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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정차 상태에서 아이가  뛰어와서 부딪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가 발생시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라는 법이 민식이법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님 차가 1키로로 이동해도 학생이 갑자기 뛰어와서 들이받으면 님이 처벌받아요~ 운전 드립??
    드립+0 2020-03-30 12:3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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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넹 잘 알고있어요  그러니깐  제한속도가 있겠죠? 지켜야죠.  어쩌겠음
    드립+0 2020-03-30 12:3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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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파이터님은 제한속도 지켜도 들이받으면 처벌받는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제한속도를 지키라는건 무슨소린지 모르겠네요
    드립+0 2020-03-30 12:3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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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시는거 같네요~ 제한속도 아무리 지키고 안전운전해도 갑자기 튀어나와 들이받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 하고 잇는건데..ㅋㅋ
    드립+0 2020-03-30 12:3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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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속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할 것 ②스쿨존에선 자동차의 주·정차를 삼갈 것 ③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할 것 ④급제동 및 급출발하지 말 것 


    이거 지키자구요 오케이 ?
    드립+0 2020-03-30 12: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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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넹 하지만 글좀 잘 읽어보세요 과잉에 대한부분인데  안전규칙 지키면  민식이법 적용 ㄴㄴ
    드립+0 2020-03-30 12: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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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철 보고 오세요 악법도 법이지만
    드립+3 2020-03-30 12:3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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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속도 이내로 심지어 사람보고 정지한 차에
    사람이 달려와서 박치기를해도 운전자 과실이 나오는게 대부분이에요.
    속도 지키고 안지키의 문제가 아니죠.
    드립+0 2020-03-30 12:3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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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속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할 것 ②스쿨존에선 자동차의 주·정차를 삼갈 것 ③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할 것 ④급제동 및 급출발하지 말 것



    이것만 추가적으로  강화시킨거 이것만 잘지키면 민식이법도 의미없음
    드립+2 2020-03-30 12:4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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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 지켜도 애가 차로 달려와서 박치기를 해도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니까요
    드립+0 2020-03-30 12:4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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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민식이법 이야기 하는거니까요.
    드립+0 2020-03-30 12:3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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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은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운전자 안전수칙으로 ①시속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할 것 ②스쿨존에선 자동차의 주·정차를 삼갈 것 ③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할 것 ④급제동 및 급출발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3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할 것 << 한번 멈췄다 가란거네요
    4번째 급제동 하지 말 것 <<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음 변호사 유튜브 보고 30Km 이내로 달려도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거였네요
    3번째는 흠.... 괜찮은 것 같기도 함.... 근데 블박 필수네요...
    4번째.. 급제동 하지 말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또 문제 소지가 발생할 것 같은데...
    ex) 어린애가 갑자기 달려와서 급제동 했음(4번째 조항 어기게 됨)

    법은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정말 광범위해질 수 있어서 개정을 요구하는거라고 봄...
    저도 그 중 하나... 취지는 좋지만 너무 빠르게 적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 반박의견 환영)
    드립+0 2020-03-30 12:3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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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으로 딱 그것만 지키면 민식이법 적용 안된다하면 전 괜찮을수도 있다고봄.

    다만 위에 제가 적은것처럼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30키로 이내로 서행해도 운전자과실 거의 있다고 알고있었는데

    글쓰신분은 저거만 지키면 100% 민식이법 적용이 아니라네요
    드립+0 2020-03-30 12:4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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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문제가 사실 저 4가지를 다 입증해야대는데
    태클을 건다면 다른 시각에서 걸 수 있는 경우도 많아서....
    법이 원래 이게 되면 다른것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좀 더 다듬고 다듬어야 한다고 봄...

    아직 판결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개정을 빠르게 하는 게 좋다고 봄..
    드립+0 2020-03-30 12:4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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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다 보행자과실이 더 클경우에나 운전자가 피하기 힘든상황 이런경우엔 예외로 둬야한다고봅니다

    난 잘못이없는데도 처벌받는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게다가 처벌수위가 낮은것도아님;;
    드립+0 2020-03-30 12:4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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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ㅇ 말씀하신 건 꼭 있어야함
    안 그러면 악의적으로 사용할 요지가 충분히 있는거라....
    진짜 빠른 개정이 시급함 아니면 일단 다시 물리고 법안 재검토를 하던가
    드립+2 2020-03-30 12:4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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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30km 지켜도 무과실 안나오면 무조건 적용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0km 아래로 달려도 무과실 나올 확률은 매우 낮고요. 막말로 30km 아래로 달리는 중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애가 갑자기 차에 뛰어들어서 들이박아도 무과실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면 민식이법 적용받는걸로 압니다.
    드립+4 2020-03-30 12:5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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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분들 댓글들 다신것처럼 안전운전의무이행이 중요한겁니다. 글쓰신분이 말씀하신것들은 다 소용이 없어요.

    말그대로 글쓰신분이 말씀하신 ①시속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할 것 ②스쿨존에선 자동차의 주·정차를 삼갈 것 ③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할 것 ④급제동 및 급출발하지 말 것  다 지켜도 아이가 갑자기 나와서 피할수 없을 정도로 부딫혀서 사고가 난다면 안전운전의무이행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데 여태 봐왔던 자동차대 사람 판결을 보면 알수 있듯이 운전자 과실이 99퍼 정도 먹고 들어갑니다.  나무위키를 안 보실거 같아서 몇개 퍼오면...

    무엇이 원인이든 사고가 난 시점에서 운전자에게 책임 부여
    자동차 속력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책임 부여
    보이지 않는 어린이나 넘어져 다친 어린이까지 예지하도록 운전자에게 책임 부여
    운전자가 물리 법칙을 넘어선 제동능력과 방향 조정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책임 부여
    경찰, 검찰, 법원, 보험사의 무조건적인 운전자 탄압
    민사 소송에서 운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함
    교차로 점유 중 정차의 비현실성

    이거에요.

    12대 과실중 11대를 다 지켜도 애가 와서 부딫이면 넌 안전운전을 안 했어로 몰고가면 끝입니다.
    드립+0 2020-03-30 12:5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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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만들어도 겁나 무섭네요 ㄷㄷㄷ
    드립+0 2020-03-30 13: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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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0 2020-03-30 13: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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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철보고 오시면....될거같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 이게 문제라는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03OCEwJsGA
    드립+1 2020-03-30 13: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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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에서 사고낼거 같으면 운전하지마라 쓰레기같은놈들아... 그렇게 겁나면 우회운전하던가, 돌아가는데 1~2분이면 된다... 운전미숙아인 니들의 운전보다 애들 생명이 소중하다... 진짜 이기적인 쓰레기들 많네...
    드립+0 2020-03-30 14: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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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에서 사고내는게.. 운전자가 사고내는 비율이 높을까요.. 애들이 튀어나와서 사고내는 비율이 높을까요..
    안전운전은 뭐 혼자하나요 ㅎ..
    드립+0 2020-03-30 1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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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되면 우회하면 될 일이지요... 굳이 그길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봄... 애들이 더 소중하기에...
    드립+0 2020-03-30 13:4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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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말을 들을까요 님말을 들을까요? ;; 한문철 티비나 보고오세요
    드립+0 2020-03-30 13:5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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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에 이 법을 적용한 판결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해석을 백번,천번해도 최초의 판례가 나오면 그게 가이드가 되니깐요
    드립+0 2020-03-30 14: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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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사례가 나와야 알게네요. 변호사라고 전부 맞는것도 아니니
    드립+0 2020-03-30 14: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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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은 과연 누구에게 힘들게 적용될 것인가...
    드립+0 2020-03-30 14: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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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km 지킨다고 한들 사고나면 소용없다는것을
    한문철tv가서 보고 오세여.ㅋㅋ
    다들 속고 있는거임. 30km만 지키면 아무 문제 없어. 이러겟죠?ㅋㅋ
    드립+0 2020-03-30 14: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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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한테  벌레니 쓰레기니  하는놈치고  제대로 된 인간을  못봤다  자신이랑  생각이  다르면  저런식으로  얘기하다니
    드립+0 2020-03-30 14: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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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서 댓글 쓰려고 로그인했는데 댓글 계속 읽다보니 노답이라 그냥 여기까지만...
    드립+0 2020-03-30 14: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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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km 미만으로 운전해도 스쿨존에서 어린애 사고나면 무조건 뒤집어쓰는거임
    드립+0 2020-03-30 15: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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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우겨 보려고 댓글보면 30km 이내라는말도 이해못해서 30km이상이라고 우기고 댓글에 민식이 얘기하면서 23km죠했더니 민식이는 관심이 없어서 ㅋㅋㅋㅋㅋㅋ 댓글보니 글 작성자가 노답이란게 보임
    변호사는 예전사례를 보여주면서 제한속도도 지키고 고라니마냥 사람이 튀어나와서 박은것도 운전자가 100이 안되는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이런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여주는데 다 무시하고 우기시면 안되요.. 악용할 여지가 많은법에 문제가 생길여지가 많은법인데요 거기다  운전자라고 하는데 정말 운전은 하는지 궁금함.. 운전자라면
    차대 사람이 100:0이 얼마나 힘든지 알텐데 99:1이 나와도 너님은 처벌대상임 구제할 방법도 없고 이법의 처벌정도가 만취운전하면서 보도블럭에 있는 멀쩡한사람 자동차로 박는것=30km이내로 달려도 자라니마냥 어린애가 튀어나왔다가 박으면 처벌받는정도임..
    드립+0 2020-03-30 15:42 수
		.정 삭제
    뭐 기자가 한말이지 제가 한말이 아니에요
    드립+0 2020-03-30 15:54 수
		.정 삭제
    댓글보고 하는말인데 기자가 한말이라니.. 다른댓글에 댓글다신거보면 반론에대해서 말한건데 댓글도 기자가 썻나보네요 ㅎㄷㄷ
    현실 : 30KM 이내로 서행해도 미친 애새끼가 고라니마냥 다가와서 쳐 박으면 안전의무위반으로 걸림
    무과실 1%도 안 나옴
    심지어 자전거 타고 와서 옆구리 쳐박아도 마찬가지임

    결론 : 애새끼한테 박히면 노답
    합의금 두둑하게 준비해야 감방 안감
     원데이투데이 답변드립+0 2020-03-30 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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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킬로 이상 달리면 그 보호구역에서는 당연히 법을 위반한거니까요~~ 30킬로 넘기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이게 그리 어려운 숙제였나
     레트로게이머 답변드립+1 2020-03-30 12: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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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 사고 때, 운전자는 23킬로였죠...
     원데이투데이 답변드립+0 2020-03-30 12:3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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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민식이는 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바뀐 법이야기죠. 그 민식이가 죽던말던 제가 알빠는 아니라서

    이것도 기자가 댓글 쓴거죠?ㅠㅠ 원래부터 민식이법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관련된 법은 있습니다
    그게 강화된게 민식이법이구요 문제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민식이 사건도 운전자가 23KM였는데 자라니마냥
    민식이가 와서 박은게 밝혀졌죠 기자가 똑똑하다면서 님보다 똑똑하다는말은 변호사앞에가서 하세요 변호사가
    기자보다 멍청해서 이법이 문제 있다고 반론하는게 아닐텐데 ㅋㅋㅋㅋㅋㅋㅋ 기자가 기사쓴건 100프로 진실 변호사가 반론하는건 개똥이라고 무시하는분이 글 쓰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함
    드립+0 2020-03-30 16: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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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민식이 사건에 대해서 쓴적이 없교 현재 적용된 법 이야기를&  하는데 왜 혼자 헛소리지 ? 민식이 사건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데 ? 내가 이글에서 민식이 이야기한적 있나?
    드립+0 2020-03-30 16: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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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작성자 댓글을 따온건데 헛소리라니 본인이 댓글달고도 기억못하는거보면 좀.. 많이 멍청하신듯 죄송합니다
    이런분한테 댓글을 달다니 제 잘못입니다.. 현재 적용된법은 원래 있던 법에서 처벌이 강화한건데.. 법령은 보신거 맞죠?음.. 역시 물타기도 똑똑한 사람이 해야..
    드립+0 2020-03-30 16: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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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민식이 사건 이야기 한적있어?  뭔 헛소리지. ㄷㄷㄷ
    드립+0 2020-03-30 1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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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이해를 아예 못하시는듯
    ①시속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할 것 ②스쿨존에선 자동차의 주·정차를 삼갈 것 ③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할 것 ④급제동 및 급출발하지 말 것
    이것만 지키면 민식이법이 적용이 안된다고요?ㅋㅋㅋㅋㅋㅋㅋ
    드립+0 2020-03-30 15:4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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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 정확하게 기자가 한말입니다.  제가 한말이 아니라.
    드립+0 2020-03-30 15:4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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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이상 과속하지 않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면 해당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스쿨존에서 어린이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0.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3명)보다 1.5배 높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운전자 안전수칙으로 ①시속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할 것 ②스쿨존에선 자동차의 주·정차를 삼갈 것 ③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할 것 ④급제동 및 급출발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드립+0 2020-03-30 15:4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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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보다 기자가 훨신 똑똑하고  훨씬 법에대해서 잘 조사하고 적은글이니 참고 하시면 될것같아요
    드립+0 2020-03-30 15:4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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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났을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하는데요. 0프로 과실이 현실적으로 나오기 힘든 수치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 마세요.
    드립+0 2020-03-30 15:4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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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가 증명하고  과속 카메라가 증명하죠.
    드립+0 2020-03-30 15:5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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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이 있다는건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도 않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죠. 즉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도 기레기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 옳은 말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드립+0 2020-03-30 15:5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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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있는 법에 대해서 브리핑 한건데  거짓말한것도 아닌데요 ? 글 한번 읽어보세요 팩트빼고 다른 허투른 뇌피셜을 쓴 내용이 없는데요?
    드립+0 2020-03-30 15:4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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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0% 라고 한적없어요 민식이법은 가중처벌 입니다.  과실 0 % 는 어디서 나온 말이죠?  민식이법이 적용 안된다고 했지. 과실이 없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그냥 도로에서 달리다가  자살할려고 뛰어드는 사람을 쳐도 과실이 나온답니다.
    드립+0 2020-03-30 15:5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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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때 글 작성자는 운전자가 아니구 신천지교인정도의 광신도가 분명함..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 이말의 뜻을 이해 못하는게 확실함 법의 해석이란게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면서 누가 해석하느냐에따라 정말 많이 달라지고 꼬투리잡기 시작하면 100프로가 나오기 힘든게 현실인데 차대사람 사고에서 100프로 나온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거기다 댓글에 자살할려고 뛰어드는 사람을 쳐도 과실이 나온다고 글 작성자가 썼는데 그럼 무조건 처벌대상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멍청한애가 물타기하면 이렇게 되는거임..
    드립+0 2020-03-30 16:0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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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법이 다 그런거 아닌가요?.  ?  인사사고에서  운전자가 과실이 없는경우가 드뭅니다만
    드립+0 2020-03-30 16: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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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속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할 것 ②스쿨존에선 자동차의 주·정차를 삼갈 것 ③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할 것 ④급제동 및 급출발하지 말 것  .  글을좀 읽어보죠  대충 넘어가는게 아닙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드립+0 2020-03-30 16: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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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이 있다고 우기는 클라스 크... 변호사가 저걸 다 지켜도 처벌받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그건 무시하고 기자가 맞음 오오오오 물타기하자 고고고고 이걸보면서 참 무지하고 멍청하면 안된다는걸 이해함 ㅋㅋㅋㅋㅋ
    드립+0 2020-03-30 16: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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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좀 읽ㄷ으시죠 ㅡㅡ ??=대체 글은 왜 안읽으시나요=  법에 나와있는걸 말하는데  ~~ 님 인사사고는 처벌 받아요  과실 다 있어요 멍청한소리좀 하지마시고. 민식이법 이야기 하잖아요  에휴
    드립+0 2020-03-30 16: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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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민식이법에 대한 가중처벌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헛소리임 .    ??
    드립+0 2020-03-30 16:3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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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멍청하면 댓글좀 그만하세요 한글이해도 못하면서 법에 나와있는걸 말하는데라고 앵무새도 아니고
    니 댓글에 기자가 니 보다 똑똑하다면서 왜 변호사는 너보다 멍청해서 반론하는거임?ㅋㅋㅋㅋㅋㅋ
    거기다 민식이가 죽던말던 알빠 아니라서에서 인성이 드러남.. 정치옹호가 더 중요함 ㅋㅋㅋㅋㅋ 이래서 멍청하면 안됨..
    드립+0 2020-03-30 16: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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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민식이법옹호하는데 벌써 개정해달라고 청원25만 돌파 크.. 역시 멋진법 개정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청원이 25만 돌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드립+0 2020-03-30 16: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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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지금 내가 하는말이랑 무슨상관인데요?    갑자기 쌩뚱맞네 .  이제 대화하다가 개처발리니깐 딴소리라 바꾸시는건가 ?
    드립+0 2020-03-30 16:3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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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더 달수록 님 수준이 나타남.. 괜히 널 옹호하는사람들이 없는게 아님 정치빠 아웃 어디서 발렸다는거여
    설명해줘도 반론도 못하고 안전규칙만 지키면 문제없다고 옹호 ㅋㅋㅋㅋㅋㅋㅋ 그걸 지켜도 처벌받는 사례가 있다고해도 무시하는데 정신좀 차려요!! 문빠아웃!! 정치게로 가세요!!
    드립+0 2020-03-30 15:4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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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세상에서 정치라는 종교에 빠져서 광신도가 되었네. 현실세계에서 살면서 판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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