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인증메일발송 |
티카페 맴버쉽
커뮤니티 커뮤니티
 공지사항   |  이용안내
 질문해결   |  꿀팁카페
 주식토크   |  해외소식
 자유공간   |  토크카페
 영화토크   |  TV 토크
 애니토크   |  스포츠톡
 클라우드   |  감상후기
 익명토크   |  정치토크
 전자화폐   
funfun 취미생활
 게임토크   |  요리.맛집
 도서토크   |  여행.사진
 음악토크   |  낚시.바둑
 자동차톡   |  헬스.건강
 컴퓨터톡   |  패션.뷰티
 휴대폰톡   |  
 키덜트
funfun 펀펀엔조이
 유머톡톡   |  다큐창고
 영상펀펀   |  공포창고
 짤방창고   |  만화창고
 연예창고   |  힐링.애완
  이 벤 트   |  
포인트충전 포인트· 레벨 포인트 레벨 안내
 출석확인   |  로또615
 즉석복권   |  고렙섯다
 슬롯카페   |  섯다카페
 P선물       |  P구해요
 포인트톡   |  끝수놀이


[시사] n번방 사건에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 소급적용 추진(종합)
글쓴이 : 해물쌍피 날짜 : 2020-03-30 (월) 11:07 조회 : 628

2020-03-30_110052.gif

 

 

첨예하게 대립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을 제정하게 되면 이미 죄를 저지른 , 

 

박사 (조주빈) 개XX 는 처벌이 힘들어서 저런말 하는거 같은데 , 한편으론

 

소급입법 인정 사례가 딱 한건 ? 정치적일 수 있어서 내용은 생략 합니다.

 

뿐 이라서 , 정말 그 정도로 헌정 질서를 파괴할 정도 일까란 ? 논란거리가 있네요

 

저는 , 법은 법 이고 , 안타깝지만 , 헌정 질서 파괴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까진 무리수 라고 생각 합니다. 

최근 게임중독 게시물
  • 렙업때문에 모은거 다 털렸어요ㅠㅠ
  • [종료_도움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포인트 2000포정도만 후원
  • 즉석복권 현실 즉석복권만큼 안되네요
  • 하면 안되는걸 머리는 아는데 몸이 ㅡㅜ
  • 도박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 드립+0 2020-03-30 11:09 수
		.정 삭제
    1인당 벌금 5천만원씩 거둬서 이번 코로나사태 관련해서 국민재난소득으로 나눠줍시다.
    12312121 [신고누적 3회] 답변
    드립+0 2020-03-30 11:13 수
		.정 삭제
    범죄단체는 김학의도 빼놓으면 안되는뎅 ㅎㅎ
    무협매냐 [신고누적 1회] 답변
    드립+0 2020-03-30 11:16 수
		.정 삭제
    기승전 정치ㅋㅋ
    드립+0 2020-03-30 11:16 수
		.정 삭제
    ㅠㅠ 그르게요 ㅠ 일부러 저리 다 모자이크를 해도 ㅠ
    드립+2 2020-03-30 11:15 수
		.정 삭제
    이슈화된 사건에 대해 형벌을 가능한 최고형으로 선고하는건 이해합니다. 다만 법을 만들어 소급 적용은 말도 안되는 인민재판입니다. 이건 법 위에 떼법을 (그 방향이 옳던 그르던 상관없이) 인정하는거라 절대 안됩니다.
    드립+0 2020-03-30 11:17 수
		.정 삭제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잡힌 놈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 지랄한다고 하는데, 캐셰키들~
    드립+1 2020-03-30 11:17 수
		.정 삭제
    성범죄에만 관련된것이라면 찬성률이 높고 진행이 빠르겠지만 디지털 즉 인터넷이 끼여버리면
    이래나저래나 힘듭니다.  디지털이라면 뜻을 찾아보면 편하겠지만 무선,유선 가릴것 없이
    100% 인터넷 관련인데....이렇게 되면 많이 복잡해지죠. 현 시국에서 문제가 있는 텔레그램의
    그x방을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것이면 몰라도 포괄적으로 가면 민식이법 이상의 정말 무시무시한
    법이 탄생할것입니다.  어느정도 알만한 사람들은 그것이 꺼려져서 밍숭맹숭하게 하고 있는거죠.
    이거 조절 못하면 나중에 우리나라 인터넷 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 법망에 걸려버릴겁니다.
    드립+0 2020-03-30 11:19 수
		.정 삭제
    어차피 분위기 봐선 , 진짜 단순가담 , 단순 시청 모두 , 처벌 쪽으로 법 제정 해보려하는데 , 소급적용 문제가

    가장큰 중점이 될거 같아요
    드립+1 2020-03-30 11:22 수
		.정 삭제
    차라리 n방 관련인물들만 어떻게 해보겠다라면 저도 찬성이지만 너무 부풀려서 괴랄한 법이
    만들어질까 그게 무서울 뿐입니다.
    드립+0 2020-03-30 11:24 수
		.정 삭제
    범죄의 죄질을 따져야지 온오프를 따지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드립+0 2020-03-30 11:30 수
		.정 삭제
    소급적용은 헌정이후 딱 한 차례만 있던거라 소급적용은 어려워 보이네요.
    드립+0 2020-03-30 11:30 수
		.정 삭제
    법에는 절차와 원칙이 있는데 이럴거면 그냥 법치주의는 버려야 될듯 나중에는 그냥 사형시키겠네 ㅡㅡ
    드립+0 2020-03-30 11:46 수
		.정 삭제
    힘들겠네
    드립+0 2020-03-30 11:58 수
		.정 삭제
    혼나자,,,혼나~~~
    드립+0 2020-03-30 12:08 수
		.정 삭제
    이건 진짜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일당을 강하게 처벌하는거야 찬성이지만 이걸 저 짓거리하면서 할정도로 중대한 사건인가 ....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날짜 조회 추천
    공지   [공지] 비밀번호 해킹후 바이러스 유포 주의 +17 캡틴하루 2020-05-21 1205 7
    공지   Tcafe2 회원님들께 +285 캡틴하루 2020-04-12 47264 109
    5149358 일반   Top Gun: Maverick (2020) 이름모니 14:10 144 0
    5149357 일반   논산 훈련소 식당 근황 +13 쫄따구000 14:10 662 0
    5149354 일반   개콘은 오래간거죠 +7 강레기 14:09 251 0
    5149178 시사   중국 무섭네요. 헐입니다 +37 GPGPU 12:46 2230 3
    5149150 일반   개콘 폐지 통쾌하네요 +30 골드리스트 12:38 1815 0
    5149114 일반   한국에 트랜스포머가 정말 많네요 +14 kawdlkjwl 12:24 1000 0
    5149107 일반   개콘이 망한건 그불편하신 쿵쾅이들과 폐미단채 입김으로 각종 규제땜에 망했죠 +24 joireig 12:23 783 0
    5149103 일반   재난지원금 가족이외 사람에게 주면 불법인가요? +33 GPGPU 12:22 802 0
    5149099 일반   대한민국 최정상의 조폭이 목사 +12 여름엔쿨이지 12:19 716 0
    5149049 시사   전광훈 교회 강제철거 시도..교인 충돌 우려에 중단 +9 폭풍바다 12:04 584 0
    5149040 시사   조깅하다 피살된 미국 흑인청년 , 비하인드 스토리 .. ㅠ +17 해물쌍피 11:59 747 0
    5149014 시사   한때 트럼프 까려고 나온 논문(feat.클로로퀸) +1 frenchcafe12 11:52 359 0
    5149004 일반   배달시켜먹으려니 매장가격이랑 배달가격이랑 다르네요 +19 신에네 11:48 815 0
    5148952 일반   아 정말 우리나라 판사들 왜그럴까요?? +20 이빨아방이 11:38 682 0
    5148938 일반   만화로 배우는 성지식 +24 마른꽃잎 11:33 1067 0
    5148901 시사   아버지가 성폭행 하려고 해서 죽였다는.. 기사 +10 꼬무룩 11:25 1055 0
    5148839 일반   이 정도면 초기멤버인가요? +29 여백의美 11:05 1188 0
    5148799 시사   삼성 임원 '승계작업 일부 보고' 진술에 무너진 이재용 모르쇠 +20 해물쌍피 10:51 665 0
    5148791 일반   성폭행 피하려 몸싸움 90대 아버지 숨지게 한 50대 딸 무죄 +35 머니게임 10:48 1479 0
    5148781 일반   출석일수 자랑 ㅋㅋ +15 해물쌍피 10:45 652 0
    5148762 일반   개콘 문닫고 참 시대변화 빠르죠 +24 마임씬 10:38 729 0
    5148753 일반   확진자 늘어나는 수보면 +8 워드애드 10:36 535 0
    5148730 일반   한국남자들은 3등급 시민 +24 쫄따구000 10:29 1125 3
    5148688 일반   재난지원금은 불량식품과도 같다 +31 zklmalq 10:13 1071 0
    5148684 일반   초코새우깡이 돌아온대요!!! +28 6월말대개봉 10:12 772 0
    5148683 일반   이번 흑인 시위 역겨운놈 +14 zklmalq 10:12 1046 1
    5148648 일반   혹시 렉산 가공쪽에 일하시는 분 계신지요? 외상사절 09:59 113 0
    5148622 시사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행위자'는 모두 68명.... +27 폭풍바다 09:50 489 0
    5148584 일반   성별 및 연령별 확진자 (6월4일 0시 기준) +11 GPGPU 09:32 527 0
    5148560 일반   20년짜리 프론데 시청자한테 인사는 해야하는거 아님? +15 룰루랄랄라라 09:22 841 0
    5148558 일반   조선족보다 더 심각한건 대만화교말고 중국화교 혼혈들 +13 plqaws1 09:20 693 3
    5148557 시사   한일 100대 기업 순위 +18 GPGPU 09:20 762 0
    5148547 시사   한국 경찰은 구속 영장도 없이 묻지마 폭행범 집에 들어갔군요. +21 골드리스트 09:16 792 2
    5148535 일반   철밥통 만렙 공무원 +17 울아빠 09:10 970 0
    5148508 시사   아무리 코로나라지만.. '극과 극' 학교급식 +20 폭풍바다 08:58 947 0
    5148478 일반   마스크 안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좀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요? +15 чеснок 08:43 487 0
    5148461 일반   형들 요즘 마스크 써요? +22 콩콩콩콩1 08:33 666 0
    5148458 일반   농심, '새우깡' 광고 모델 가수 비 발탁 +13 짜이짜이99 08:32 986 0
    5148457 일반   가난하면 애낳으면 안됩니다. +36 추천의요정 08:31 1058 0
    5148451 일반   시대를 앞서간 천재의 인생조언 꼭보세요 +16 참별미소 08:28 782 0
    5148406 일반   아래 길꺼리 싸움 댓글에 겟썸 나와서 올려봐요 +4 여름엔쿨이지 08:04 374 0
    5148405 일반   다른 학교는 어떤가요? +14 뚜뚜깡 08:03 256 0
    5148386 일반   아 역시 제품은 한번 구매하고나면 다시 가격 조사하면 안되네여 +9 펀쿨섹좌 07:46 511 0
    5148380 일반   최서원이 누군가했네... +24 6월말대개봉 07:42 1157 1
    5148378 일반   유리막코팅 해보신분 어떤가요? +13 홍실짱 07:42 269 0
    5148339 일반   6월5일 아파트,분양권 실거래(건수:3,194건 신고가:433건) +2 퇴근하자 06:23 139 0
    5148335 일반   청소년들의 길거리 싸움 ㄷㄷㄷ +25 참별미소 06:16 1703 0
    5148331 일반   아직 6월 초인데 이렇게 덥다니 +13 베지밀비타민 06:07 406 0
    5148324 일반   무제한.수단불문 경제 보복조치인 슈퍼301조 +6 하흑 05:52 512 0
    5148314 일반   두 번째 비비빅이네요. +17 라면에치즈 05:28 860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게시판 단축키]
    또는: 이전페이지  ⓦ: 맨 위로
    또는: 다음페이지  ⓢ: 맨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