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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식이법과 강간범 형량차이가
글쓴이 : moailIlga 날짜 : 2020-03-30 (월) 10:09 조회 : 803

 강간범과 민식이법 형량 차이가 3배이상~~5배 차이날수도 있겠네요

 

차량으로 애들 살착 스쳐도 강간범과 같은 형량의 3~5배를 맞을수 있습니다

 

이게 법인가요??

 

 

 

사례1.

2016년 4월 A씨는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다. 여자친구가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범행했다는데, 재판부는 그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례2.

2014년 3월 B씨는 경북에 있는 인적이 드문 체육시설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다. 그는 이 여성을 수개월 전부터 만나왔는데, 여성이 자신을 그만 만나겠다고 하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피해 여성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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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립+0 2020-03-30 10: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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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짜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를 몰고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중범죄자 취급하는 법이에요....
    드립+0 2020-03-30 10:22 수
		.정 삭제
    내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가는 경로도 안내한다고 하니.. 가급적 피해가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많은 범죄자가 나와야 이 법이 바뀔 거 같습니다..
    드립+0 2020-03-30 10: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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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첫사례가 나오질 않아서 어떤 식으로 재판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형벌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법을 개정하던가 스쿨존은 차량 진입 금지구역으로 만드는게 훨씬 상식적이겠죠
    드립+0 2020-03-30 10: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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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에 차량 진입 금지구역 한다면 애들 등하교 시키는 엄마들 또 청원 할껄요.
    등하교 시키는 것 또 다 없애 버려야 함.
    드립+0 2020-03-30 10: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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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한거..
    드립+0 2020-03-30 10: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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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일해라 어휴
    드립+0 2020-03-30 10: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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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처벌 수준은 개정돼야 하고..

    성범죄나 등등은 강력하게 처벌되야 함.. 그런데 판사놈들이 ~~가관이야. 이래서 저래서 양형 미친것들.
    드립+0 2020-03-30 10: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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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쿠
    드립+1 2020-03-30 10:4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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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민식이법 반대하면 인간쓰레기라고 몰아붙이던게 엊그제 같던데 왜 다들 이러는건지 ㄷㄷㄷ

    욕 처먹어가면서 민식이법 개쓰레기 감성팔이 시체팔이법이라고 여론선동에 정면으로 부닥친 사람

    이 게시판에 나랑 두명 정도밖에 더 없었는 걸로 기억함 ㄲㄲㄲ
    드립+0 2020-03-30 10:4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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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아아아아!
    드립+0 2020-03-30 10:4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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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범 협량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높으신 분들이 저지르는게 많아서 일것입니다....
    낮은 형량이라면 어떻게든 예전 법정 기록과 말빨 센 비싼 변호사 그리고 돈으로 밀어붙이면
    가뜩이나 적은 형량이 줄어서 불구속이 되던가 무죄 및 저런 낮은 형량으로 되어버리니까요.
    그이외에 찌끄레기들이 저기에 같이 놀고 있는거구요. 그리고 인식이 낮아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저기에 극소수의 여자 페미들이 들고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겁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저러는데 만약 법 개정이 되어서 형량을 높여버리면 괴랄한 법이 만들어질 확률이
    상당합니다. 민식이법이 꼭 나쁜것은  아니지만 세세히 들어가면 정말 괴랄하기 그지 없습니다.
    뭐랄까 빈부격차라던가 뺵이 있고 없고가 명백히 갈려버리는게 법정 싸움에서 잘 들어나니까요....
    드립+0 2020-03-30 10:5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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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그 앞은 학부모들이 많이가니 본보기로 쎄게 한방 얻어맞으면 좋겠네요 ㅋㅋ 다시 청원할지
    드립+0 2020-03-30 11:52 수
		.정 삭제
    스쿨존 앞에 가보면 왜 저런 법이 나왔는지도 이해는 감.
    제한속도 30? 그딴거 어딨음? 하면서 달리는 놈들 수두룩함.
    정신바짝 차리고 다녀야 함
    드립+0 2020-03-30 12: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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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는 죽어서도 고통받네
    드립+0 2020-03-30 12:5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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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 법은 악법임
    드립+0 2020-03-30 13:28 수
		.정 삭제
    성폭행법을 더 올려야죠 ...민식이 법은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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